與 “농지 가격 하락·거래 위축 우려 가볍게 보면 안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신중론이 커지고 있다. 전수조사만으로는 투기를 효과적으로 가려내기 어려운 데다 농민들의 불안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다. 전수조사로 농지가 매물로 쏟아질 경우 이를 받아줄 수요가 부족해 농지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1일 오전 국회에서 농업혁신포럼이 '농지전수조사, 진단과 과제'를 주제로 조찬 세미나를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이건 기자

1일 국회에서 열린 농업혁신포럼의 ‘농지 전수조사의 진단과 과제’ 조찬 세미나에서는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신중론이 이어졌다. 농업혁신포럼은 신정훈·서삼석·송옥주·임미애·문금주·김성범·권향엽 의원과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등 범여권 의원들로 이뤄진 단체다.

모두 발언에 나선 서삼석 의원은 “가죽만 벗겨야지 살에 상처를 내는 혁신은 안 된다”며 “전수조사에 앞서 농촌에 대한 부단한 관심과 의식,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서 의원은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민의힘은 농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전수조사가 농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에 이어 여당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된 것이다.

신정훈 의원도 “관행적 경미한 정상화·양성화 조치라는 목적도 현행 농지법을 보면 비농업인 소유를 일부 허용하고 있고 교환 경작, 임대차 등이 관행적으로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고 했다. 신 의원은 “소유주 뿐만 아니라 임차 농지도 40%가 넘으며 관련된 인원이 290만명 이상”이라며 “농지 가격 하락과 맞물려 심리적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성범 의원은 농지 가격 하락과 거래 위축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농지 가격이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고,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거나 대출 과정에서 담보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미애 의원도 “농민들에게 농지는 자산이 아니라 노후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며 “정부가 미숙하게 다룬 측면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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