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대차 전기차 공장 전환 재건축 인허가 3년→1년으로 단축 추진

정부가 현대차 울산 공장의 전기차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인허가와 각종 영향평가를 3년에서 1년으로 단축시키겠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정부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2ck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7조9000억원 규모의 기업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각종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정부는 약 4조원을 들여 울산에서 기존 내연차 공장을 전기차 중심으로 재건축 중인 현대차를 인허가와 각종 영향 평가를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사전 준비에 필요한 사전 컨설팅 및 실시간 피드백을 제공하고 전 단계를 동시에 착수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직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청정수소발전 입찰 시장을 빠르게 개설해 3조원 규모의 국내 청정수소 생산 및 발전설비 투자 대기수요를 해소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청정수소 발전시장 경쟁입찰 공고가 ’2040년 석탄 발전 폐지' 정책 방향과의 정합성 검토를 위해 취소된 바 있다.

이 외에도 정부는 부생복합발전 LNG 혼입 신기술 도입의 환경영향평가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무안 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 절차도 1년 이상 단축시키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