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대미 투자로 15% 관세 상한선 재확인…혈세 한 푼도 허투루 안써"

대미 투자 1호는 223억 달러 규모 텍사스 엔시날 가스발전
원전 8기·알래스카 LNG 후속 사업 검토…상업성 여부 판단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대미투자 사전보고를 하기 전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6.9.22 ⓒ 뉴스1 황기선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정부가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 측이 무역법 301조 등에 따른 추가 관세에도 기존 관세 합의선인 15%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밝혔다.

1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대미 투자 협상 관련 백브리핑에서 "대미 투자 프로젝트 합의문에 관세를 직접 명시하는 것은 맞는 장면이 아니어서 아쉽게도 빠졌다"면서도 "미국 측이 무역법 301조든 어떤 형태가 됐든 관세율을 15% 수준에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 과잉생산 조사 결과에 따라 대미 관세율이 15% 상한선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를 일축한 것이다.

앞서 미국은 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산 제품에 12.5%의 관세를 적용한 상태다. 여기에 공급과잉 301조 조사 결과에 따른 추가 관세가 붙을 경우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15% 상한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한국 정부 안팎에서 제기돼 왔다.

이런 미국 정부의 관세 조치와 맞물려 진행 중인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는 국익 중심의 '상업적 합리성'을 재차 강조했다.

정부의 전략적 대미 투자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00억 달러 규모 대미 전략투자의 첫 사업으로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이와 함께 미국 내 한국형 원전 건설을 위한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상업적 합리성 검토에도 착수한다.

김 장관은 이 같은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추진계획과 관련해 "국민의 혈세가 투자자금으로 투입되는 만큼 단 한 푼도 허투루 쓸 수 없다는 생각으로, 상업적 합리성과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사업 하나하나의 수익성과 위험, 투자금 회수 가능성, 우리 기업의 참여 기회와 국내 환류 효과까지 꼼꼼하게 따져가며 미측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약 10개월간 이어진 협상 과정에서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하는 것이었다는 게 김 장관의 설명이다.

김 장관은 "이번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마련하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치열한 협의가 필요했다"며 "저를 비롯한 협상팀은 거의 매달 미국을 방문했고, 수십 차례의 화상회의를 이어왔다"고 말했다.

특히 투자사업 발표를 앞둔 막판에는 "며칠간 밤샘 협의를 이어갈 정도로 양국 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날 국회에 보고한 사업은 크게 3가지다. 대미 투자 1호 사업인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프로젝트 스타)'와 한미 원전 협력을 위한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프로젝트 파워)', 알래스카 LNG 사업인 '프로젝트 노스'다.

대미투자 1호는 '엔시날'…223억 달러 가스복합화력

우선 프로젝트 스타는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지역에 총사업비 223억 달러 규모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용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사업이다.

2029년 1단계 상업운전을 시작해 2032년 전체 설비 가동을 목표로 한다.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데이터센터에 직접 공급하는 구조다.

정부는 개발 초기 단계인 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글로벌 부동산 개발업체인 Related Companies와 미국 발전운영사 NextEra Energy, 천연가스 공급업체 Lewis Energy Group 등이 참여하는 점과 텍사스의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증가 등을 종합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장관은 특히 "상업적 합리성 충족을 위한 적정 전력 가격이 유사사업 전력가격 범위 내에 있다"며 사업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요 가정이 악화할 가능성에도 대비해 정보권과 한미 정부 간 협의 등을 활용해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원전 8기·최대 1200억달러…'프레임워크'부터

프로젝트 파워는 미국 내 대형원전 건설을 위한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기본 틀)다.

한미 양국은 미국 내에서 한국형 APR1400 2기를 포함해 총 8기의 대형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큰 틀의 협력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총 재원은 최대 1200억달러로, 건설비 약 1000억달러와 비용초과 등에 대비한 예비비 200억달러로 구성된다.

다만 이날 발표가 곧바로 8기 원전 건설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 향후 부지와 사업구조, 건설 일정 등이 구체화하면 개별 사업별로 상업적 합리성을 검토하고 국회 절차를 거쳐 최종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원전 기자재 발주부터 제작까지 장기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관련 국내법상 요건과 상업적 합리성 검토 등을 전제로 연말까지 최대 100억달러를 선지급해 장주기 품목을 확보하는 방안도 협의했다.

또 한국 기업의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를 추진해 대규모 원전사업에서 발생하는 상업적 이익을 한미 기업이 공유하고, 국내 기업의 미국 원전시장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알래스카 LNG도 검토 착수…"상업성 확인돼야 추진"

프로젝트 노스인 알래스카 LNG는 이날 사업 추진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상업적 합리성을 검토하기로 한 단계다.

알래스카 북부의 천연가스를 남부로 운송하는 대규모 가스관과 LNG 액화·수출 터미널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향후 경제성과 투자조건 등을 따져 최종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김 장관은 알래스카 LNG와 관련해 "무엇보다 알래스카 LNG는 상업적 합리성이 확인되는 경우에 추진한다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사업이 추진될 경우 미국 측은 한국 기업에 우호적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고, 철강 등 기자재 관세 인하와 경제성 있는 조건의 장기 LNG 구매계약, 생산 LNG에 대한 한국의 우선 접근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특히 김 장관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추진되더라도 우리의 대미투자 금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초 미측과 합의한 총 2000억 달러, 연 200억 달러 송금한도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투자금 회수·위험관리까지"…후속 협상도 상업성 원칙

정부는 개별 사업의 사업성뿐 아니라 전체 투자 구조에도 투자자 보호 장치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모든 전략투자는 우산형 투자목적회사(I-SPV)와 개별 프로젝트별 P-SPV를 통해 관리한다. 또 한국이 전체 프로젝트 투자금의 원리금을 모두 회수할 때까지 개별 사업의 한미 배분비율을 5대5로 유지하는 '리스크 풀링' 장치도 마련했다.

한국 측 원리금에는 미국채 20년물 금리에 프로젝트별 가산금리를 더한 간주이자율을 적용한다. 연간 200억 달러, 총 2000억 달러의 투자한도 역시 법적 계약으로 명문화했다.

사업성이 훼손될 경우에는 한미 정부 간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과 예산, 양국 배분비율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업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 자금 사용처 등에 대한 정보권도 확보했다.

김 장관은 향후 후속 투자 협상에서도 같은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앞으로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대미 전략투자를 통해 우리 기업이 더욱 성장하고 우리 산업 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도록 투자 이행과 관련한 필요한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