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퇴직자 12명 로펌 지원해 8명 취업 성공

로펌행 퇴직 공직자 10년새 5배 증가 … 참여연대 “이해충돌 우려, 취업심사 엄격해야”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지난 10년간 고용노동부를 퇴직한 공직자 12명이 로펌행 취업심사를 받았고, 이 중 8명이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가 30일 펴낸 '로펌행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분석'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10년간 퇴직 공직자의 로펌 취업심사 신청은 총 759건이다. 이 중 로펌에 취업한 퇴직 공직자는 592명(78.0%)이다. 10명 중 8명은 취업에 성공한 것이다.

노동부 퇴직 공직자로 좁혀보면 12명이 로펌 취업심사를 신청했다. 고위공무원 5명, 4급 2명, 5급 4명, 정무직 1명이 신청했다. 원하는 로펌은 김앤장이 4명으로 가장 많았고, 태평양과 세종, 율촌이 각 2명, 광장과 화우가 각 1명이었다. 원하는 직책 또는 직급은 (상임)고문이 6명으로 가장 많고, 공인노무사와 (전문)위원이 각 3명이었다.

취업심사 결과 8명이 통과하고 4명이 불허됐다. 취업에 실패한 퇴직 공직자는 모두 고위공직자였다. 이들은 각각 김앤장 2명, 세종 1명, 율촌 1명이고 모두 (상임)고문으로 가려고 했다.

취업에 성공한 이들은 낮은 직급의 퇴직 공직자가 많았다. 4급(2명)과 5급(4명) 모두 취업에 성공했다. 나머지는 정무직(1명)과 고위공무원(1명)이었다.

4급은 각각 김앤장(위원)과 태평양(공인노무사), 5급은 태평양(공인노무사), 광장(공인노무사), 화우(전문위원), 김앤장(위원)에 취업했다. 정무직은 세종(고문), 고위공무원은 율촌(상임고문)에 취업했다. 로펌별로는 김앤장과 태평양 각 2곳, 광장, 화우, 세종, 율촌 각 1곳이다. 이 밖에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을 퇴직한 임원은 대륙아주(고문)로 취업했다.

한편 로펌에 취업한 퇴직 공직자는 매년 늘었다. 2016년 15명에서 2025년 78명으로 5배 넘게 취업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1년을 전후해 급격히 늘어났다. 2020년 대형로펌 취업자는 27명이었지만 2021년 취업자는 79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고, 2023년 취업자 99명으로 가장 많았다.

취업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경찰이 175명(29.6%)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감독원 72명(12.2%), 검찰청 29명(4.9%), 법무부 22명(3.7%) 순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수사 및 규제 대응을 중심으로 대형로펌의 퇴직 공직자 출신 영입이 급증하고 있고, 이에 따른 이해충돌 우려가 큰 만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가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