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값 떨어지면 농가·농협 연쇄 타격 [농지 전수조사 파장]

[농지 전수조사 파장]
일부 지역농협 부동산담보 80% 초과
담보가치 하락 땐 농가 돈줄부터 조여
채권 회수·건전성 관리 부담 이중 우려

[충청투데이 최광현 기자]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가 농지 거래와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경우 그 여파가 농가 대출과 지역 농·축협 건전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농촌 금융에서 부동산 담보 비중이 높은 만큼 농지가격이 크게 조정되면 농가의 자금 조달과 금융기관의 채권 관리가 동시에 어려워질 수 있어서다.

지난달 30일 각 지역농협 경영공시 등에 따르면 일부 지역농협은 대출금 담보별 현황에서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이 8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말 기준 충남 논산농협은 전체 대출금 3750억 7400만원 가운데 부동산 담보대출이 3350억 3200만원으로 89.3%를 차지했다.

충북 옥천농협도 전체 대출금 1925억 5200만원 중 부동산 담보대출이 1585억 300만원으로 82.3%였다.

농촌 대출에서 부동산 담보 비중이 큰 이유로는 농가의 자금 흐름이 매달 월급을 받는 직장인과 다르다는 점이 꼽힌다.

수확과 출하 시기에 소득이 집중되고 날씨와 농산물 가격에 따라 소득 변동도 크다. 파종이나 시설 투자에 먼저 자금을 투입한 뒤 수확 후 상환하는 과정에서 토지를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시장에서는 전수조사로 농지 거래 위축이 본격화하면 평균 가격보다 거래 기간과 급매 할인 폭이 먼저 흔들릴 것으로 본다.

소유자는 처분 대상과 구제 기준이 정해질 때까지 매도를 미루고, 매수자는 매물이 더 나올 가능성을 지켜보며 값을 낮춰 부르기 쉬워서다.

충격의 강도는 지역마다 다를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세종 인근처럼 개발 기대가 남아 있는 곳은 가격이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사려는 사람이 인근 농민 정도로 한정된 일반 농촌은 매물이 몰리면 값이 곧바로 떨어지거나 거래가 아예 끊기기 쉽다.

담보가치가 떨어지면 농가의 돈줄부터 조여진다. 금융기관이 감정가를 보수적으로 잡고 담보인정비율을 낮출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농가는 기존 대출 만기를 연장할 때 추가 담보나 일부 상환을 요구받게 되고, 새로 영농자금을 빌리기도 한층 어려워진다.

이 같은 여파는 고스란히 지역 농·축협으로 번질 수 있다.

농지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내준 만큼 담보가치가 떨어지면 채권 회수와 건전성 관리 부담이 동시에 커진다.

담보 농지가 경매에서 여러 차례 유찰되면 처분하더라도 원금을 온전히 회수하기 어렵고, 연체가 늘면 대손충당금 부담도 커진다.

농·축협이 위험을 줄이려 대출을 조이면 농가 투자가 줄고, 지역경제가 위축되면서 연체가 다시 늘어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정부는 위반 농지와 장기 유휴농지를 농지은행이 사들여 청년 농업인 지원과 영농 규모화에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는 농지 소유와 이용을 정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거래 위축 과정에서 흔들리는 담보가치나 농가 대출 관리에 대한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박유석 대전과학기술대 부동산재테크과 교수는 "농지가격 조정은 단순한 자산가격 하락에 그치지 않고 농가의 현금흐름과 지역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동시에 영향을 준다"며 "소득 감소가 없는 정상 농가까지 담보가격 하락만으로 자금난을 겪는 신용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광현 기자 ghc011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