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7개 시도중 7곳, 민생쿠폰-고유가지원금 주려 지방채 발행

인천 665억중 663억, 지방채로 조달
일부 지자체는 내부기금 ‘빌려 쓰기’
“정부 현금성 지원에 지방재정 악화”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문구가 붙어 있다. 2026.4.26 뉴스1

지난해부터 시행된 민생회복소비쿠폰과 고유가피해지원금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17개 지방자치단체 중 7개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0개 지자체 중에서도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이거나 내부 기금을 빌려오는 ‘우회집행’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지자체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인 재정자립도 평균값이 최근 5년 동안 하락세를 이어오며 올해 40%대 초반까지 주저앉은 가운데 중앙정부의 현금성 지원정책이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실이 30일 행정안전부와 17개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민생회복소비쿠폰과 고유가피해지원금 사업에 소요된 국비와 지방비 현황에 따르면 이들 사업에 지자체는 총 3조72억 원의 지방비를 사용한 것으로 추산됐다. 중앙정부가 일정 비율로 국비를 지원하면 지방정부도 일정 금액을 부담하기 때문인데 국비는 16조7535억 원이 들었다.

이들 사업에 한 번이라도 지방채를 조달한 지자체는 서울 부산 인천 광주(전남과 통합 이전 기준) 경기 전북 경남 등 7곳이었다. 민생회복소비쿠폰의 경우 서울이 5496억 원의 지방비 중 3395억 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조달했고, 뒤를 이어 전북이 지방비 511억 원 중 217억 원, 광주가 401억 원 중 204억 원, 인천이 779억 원 중 160억 원을 지방채를 발행해 조달했다. 고유가피해지원금의 경우 경기가 지방비 2442억 원 중 1259억 원을 지방채로 조달했고, 인천은 665억 원 중 663억 원, 경남은 1001억 원 중 475억 원, 부산은 1000억 원 중 22억 원을 조달했다. 세종 역시 부족한 자원을 지방채로 활용할 예정이고, 강원은 소비쿠폰 사업에서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았지만 내부 기금을 빌려서 활용했다.

재정자립도가 50% 이상인 지자체는 17개 중 3개에 불과할 정도로 지자체 재정 여건은 악화하고 있다.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재정자립도가 50%를 넘는 지자체는 서울(74.04%)과 세종(51.56%), 경기(54.39%)다. 전국 평균은 42.37%고, 전북 전남 경북 강원 등은 20%대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세수 감소와 누적 채무 부담 등을 이유로 ‘재정 비상’을 선언하기도 했다.

권 의원은 “지방정부가 저마다 ‘재정 비상’을 선언하며 파산 직전에 몰리다 보니 정작 지역 주민의 미래가 걸린 핵심 투자나 장기 발전 사업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선심성 포퓰리즘이 지방의 미래 동력마저 갉아먹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