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끊기고 청년 AI 지원은 없던 일로… 재정난에 타격받는 민생 정책들

서울·인천·경기 등 민생 예산 줄줄이 감액
경기도의회, 500억 증액에 집행부 난색
10월 1일 산후조리비 지원 중단 불가피
서울도 청년 AI 성장권 사업 전액 삭감
인천, 감액 시 4년간 3790억 절감 기대

추미애 경기지사가 지난달 28일 국회서 진행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광역단체가 세수 부족과 재정 악화로 인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시민과 직결된 민생·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해 지역 사회 반발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도의회에서 제동을 걸고 있지만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상당수 사업이 중단될 위기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산후조리비 지원금 80억 원(10월~12월 분·1인당 50만 원)을 비롯해 소상공인 지원(통큰세일 등) 31억 원, 농산물 할인쿠폰 지원 40억 원, 보건·돌봄 및 청년지원, 교통약자 이동 지원 사업 등 5,465억 원을 감액한 추경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추경안에는 청년·미래세대를 위해 세운 ‘청소년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구독료’ 12억 원 삭감도 포함됐다.

도의회는 도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최근 500억 원을 증액하는 조정안을 도에 전달했다. 하지만 도는 재정난을 이유로 증액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추경안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당장 1일부터 출산하는 경기 지역 임산부에 대한 산후조리비 지원이 중단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3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서울시 조찬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도 추경안을 두고 시의회와 갈등을 빚고 있다. 시는 민선9기 핵심 정책인 서울 청년 50만 명에게 생성형 AI 이용권을 지원하는 ‘청년 AI 성장권’ 사업 예산 56억2,500만 원을 편성했으나 시의회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지원 범위와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방식 등 세부 설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청년 50만 명한테 무료로 쓸 수 있도록 1인당 3만 원 하던 이용료를 2달러(3,000원 수준)까지 낮췄다”며 “여소야대 시의회에서 전액 깎았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야간경제 활성화 주요 사업 예산도 당초 17억9,700만 원이 상임위에서 대폭 감액됐다가 예결위에서 1억500만 원 감액된 16억9,200만 원이 반영됐다. 청년 건강식사 지원 사업 예산(2,400만 원)도 전액 삭감됐으며, 서울체력9988 인증센터 운영 예산은 1억 원 감액됐다.

박찬대 인천시장이 지난달 30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서 열린 K-바이오랩허브 착공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인천시도 민선9기 출범 후 가동한 재정예산개혁 태스크포스(TF)가 발표한 권고안에 따라 현금성 지원 사업 상당수를 중단하거나 축소하고, 공공요금을 장기적·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권고안에 따르면 임산부 교통비(1인당 50만 원)와 아동수당이 끊기는 9세부터 18세까지 매달 5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꿈수당’,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천원 복비’ 등은 폐지된다. 1~7세 아동에게 지급하는 천사지원금(매년 120만 원)과 정부 신생아 특례 대출과 연계한 주택 담보대출 이자 지원사업 ‘i+집드린’은 일몰제를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밖에 연안여객선 요금 지원 ‘인천 아이(i) 바다패스’ 이용횟수 제한, 인천이(e)음 캐시백율과 결제한도도 각각 10%와 30만~50만 원으로 고정해야 한다는 권고도 나왔다. TF는 이들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향후 4년간 3,749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호균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자체의 민생 사업은 사회적 약자 등에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유지하는 취지와 사회 격차 등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정책이 많다"며 "복지 대상들이 예상치 못하고 대체할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중단하는 것은 정책 신뢰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김지섭 기자 onion@hankookilbo.com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