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래대응기금, 반도체 본산 경기도에 지원해야

2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회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및 광역단체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추미애 지사의 논리를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다. 미래대응기금의 적립 근거는 추가 세수다. 그 추가 세수 발생의 절대적 기여는 반도체 산업이다. 반도체 산업의 생산성은 경기도에 있다. 세수 많은 곳에 기금도 많이 가야 한다. 따라서 미래대응기금의 투자는 경기도에 이뤄져야 한다. 논리적 모순을 발견하기 어렵다. 세수의 출발점이 명확하지 않나. 그 세수로 자산을 형성하는 특별한 기금이다. 많이 낸 경기도에 많이 주는 게 옳다.

미래대응기금의 투자 방향은 명시돼 있다.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의 분야다. 재원은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인 6.2%를 넘는 추가 세수분이다. 정부가 예상해 상정한 규모는 대략 162조3천억원이다. 기금 추진에 충분한 공론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경기도의 입장이 반영됐을 가능성은 더 없다. 그 결과는 미래대응기금은 경기도에 인색한 구조다. 보통교부세 교부산식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러면 경기도는 소외된다.

여기에 추미애 지사가 ‘많이 달라’며 따지고 들었다. 그리고 그 주장의 핵심 논리가 ‘반도체 기여도’다. 경기도는 국내 반도체 산업 부가가치의 84.7%다. 세수의 근거인 매출의 76%도 경기도다. 기금을 형성하는 162조원의 뼈대는 이렇듯 경기도다. 이런 산업 분포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122조원 들이는 SK하이닉스, 360조 들일 삼성전자가 경기도 용인에 자리한다. 경기도 홀대가 말이 되나. 배분 기준을 즉시 뜯어 고쳐야 한다.

이런 추론에서 연계된 제안이 청년기본소득 확대다. 국가 사업으로 채택해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예산의 버거움을 덜기 위한 고민 속 제언이다. 해마다 1천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 2025년에도 1천45억원을 썼다. 올해 급감했다지만 그래도 614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국가 사업이 되면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 작은 숨통 트일 수 있다. ‘청년’이라는 기금 목적에 맞고, 이재명 대통령 기본 소득과도 맞다. 타당성 충분하다.

물론 녹록치는 않아 보인다. 기금 목적에 ‘지방’이 눈에 띈다. 언제든 균형발전으로 연계될 화두다. 경기도 역할론과 충돌할 수 있다. ‘경기도를 제외한 전체’를 뭉치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지금이다. 미래대응기금의 기본 틀을 만드는 지금이다. 형성, 투자, 분배의 원칙을 짜는 지금이다. 지금 경기도의 입장을 반영해야 한다. ‘기금 투자의 기준은 기금 적립 기여도가 돼야 한다’는 분배 원칙을 가시적으로 관철시켜야 한다.

이미 쌈짓돈 얘기까지 도는 미래대응기금이다. 분배를 따질 기회마저 없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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