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약자 위한’ 정부에서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더 벌어졌다니

삼성전자 DX 부문 직원 중심으로 구성된 노동조합 '동행' 조합원들이 18일 서울 용산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인근에서 보상 격차 해소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300명 이상 기업체의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829만원으로 1년 전보다 6.9% 늘어난 반면, 300명 미만 기업체의 노동비용은 1.4% 늘어난 536만4000원에 그쳤다. 그 결과, 기업 규모 별 노동비용 격차는 월 246만원에서 292만6000원으로 1년 새 46만6000원 더 벌어졌다. 2024년 300명 미만 기업체의 노동비용은 대기업 노동비용의 68.3%까지 높아졌지만 1년 만에 3.6%포인트나 하락했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정다운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는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지난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 격차가 이처럼 커졌을까. 노동비용은 기업체가 근로자에게 주는 임금과 성과급만 아니라 식대·학자금 등 복지비용, 사회보험료, 퇴직연금 적립액 등 지출을 모두 더한 비용이다. 이 비용의 기업 규모별 격차가 점차 줄어드는 것이 바람직한데 오히려 크게 벌어진 것은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취임했지만 사실상 연초부터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분위기나 마찬가지였다. 이런 분위기에서 지난해 초부터 대기업 노조들이 파업을 무기로 사측을 압박한 결과가 고스란히 수치로 드러났다는 것이 전문가들 분석이다. 올해는 그 효과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한 노란봉투법을 3월부터 시행한 데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시작으로 한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가 대기업 노조 사이에서 들불처럼 번졌기 때문이다.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나라”, “포용 성장”을 핵심 기조로 내세우며 약자를 위하는 정책을 편다는 정권에서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난 셈이다.

억대 연봉을 받고도 더 달라는 귀족 노조의 압박은 청년의 취업 기회 박탈로 이어지고 있다. 청년층 취업자는 46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고, 고용률 역시 28개월 연속 떨어졌다. 이런 상황인데도 민주당 정권은 노조를 설득하기는커녕 정치적 우군으로 싸고 돌며 노동시장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 정권이 기득권 노조를 싸고돌수록 노동시장 양극화, 청년 취업 감소 측면에서 더 악화된 수치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