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에게 부담 전가”…국힘 인천시당, 市 재정 개혁안 정면 비판

국민의힘 인천시당 로고.

인천시 재정예산개혁TF가 재정 건전성을 목적으로 현금성 복지 사업 정비와 공공요금 인상을 권고하고 나서자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재정 부담을 시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시당은 30일 논평을 내고 "시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줄이고 시민이 내야 할 돈을 늘리면서 '재정 개혁'이라고 포장한다면 이는 개혁이 아닌 시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TF가 전날 발표한 '인천시 재정·예산 권고안'에는 민선 8기 핵심 저출생 정책인 '아이플러스 1억 드림'의 주요 사업인 천사지원금과 아이꿈수당, 임산부 교통비부터 아이(i)-바다패스, 천원복비, 천원행복기금 등 현금성 사업 20여개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이 담겼다. 

대중교통과 상·하수도 공공요금도 단계적으로 인상해 누적된 적자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권고안대로 이행될 경우 앞으로 4년간 약 3749억원의 예산 지출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시당은 "시민은 이미 고물가와 높은 생활비에 허덕이고 있다. 복지는 줄고 요금은 올라 시민 지갑만 가벼워진다면 박찬대 시장이 내세운 시민이 체감하는 성장도 행복한 변화도 아니다"라며 "시민에게 미래를 말하기에 앞서 오늘의 삶을 지켜내는 것도 시장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에게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라 할 것이 아니라 시장이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며 "시민의 부담을 키워 만든 성장을 '압도적'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시민 삶을 키우는 것이 진짜 성장"이라고 꼬집었다.

/변성원 기자 bsw90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