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육사는 대전行, 합동 교육은 2년”…與 내부서 ‘3사 통합 절충안’ 당청에 전달

‘前 해군총장’ 황기철 민주당 진해 지역위원장 “통합 충격 줄이고 단계적으로 가야”
“각 군 전문성 유지 위해 해사·공사 존치…국방부 교육위 설치해 합동성 교육 담당”
“3사 1·2학년만 자운대서 통합 교육…이후 해·공사는 기존 진해·청주서 전문 교육”
“해사는 바다서 배우는 학교…李대통령께도 진해 교육환경 직접 봐달라 건의할 것”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2월20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서 신임 장교들이 국가수호 결의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는 방안을 공식화해 각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도 우려와 함께 절충안이 제시돼 청와대·정부와 여당 지도부, 국회 등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육사만 먼저 대전으로 이전하고 해·공사는 각각 진해·청주에 존치해, 3사 생도들이 2년 정도만 합동 교육을 받는 내용이 골자다. 국방부는 지난 7월에 이어 오는 10월 국군사관학교 창설 세부계획을 추가 발표할 예정이라는 전언이다.

해군참모총장을 역임한 황기철 더불어민주당 경남 창원 진해구 지역위원장은 29일 진행된 시사저널 인터뷰에서 해당 절충안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육사는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전하되 해사·공사는 기존 위치에 두고, 서울 국방부에 별도의 교육위원회를 설치해 합동성 교육과 미래전 교육, 국군 정체성 교육 등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3사 생도들은 1·2학년 동안 다른 생도들과 함께 교육받으며 교류하되, 각 군의 전문교육은 기존 학교에서 이어가는 구상이다.

황 전 총장은 절충안에 대해 "당초 안은 해사·공사의 무조건 존치였지만, 이게 대통령 공약 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절충안으로 2년 정도는 3사 생도들이 합동 교육을 대전에서 받고 나머지 기간은 각자 학교로 돌아가 전문성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3사 통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같은 절충안을 최근 민주당 대표실과 국회 국방위, 그리고 청와대·정부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임 안규백 국방부 장관 체제에서는 10월 추가 계획 발표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으며, 강신철 장관 체제에서 정부가 어떤 후속 방안을 내놓을지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한 국방부 관계자도 시사저널에 "이르면 10월 중으로 국군사관학교 창설 관련 세부계획을 추가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왼쪽은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이 9월29일 시사저널과 인터뷰한 모습, 오른쪽은 그가 당 지도부와 정부, 청와대 등에 전달한 3사 통합 절충안 인포그래픽 ⓒ시사저널 박정훈

"독수리·고래·사자를 한 곳에? 다양·전문성 발휘돼야 전투력 통합"

황 전 총장은 3사 통합 추진 자체에 대해선 "각 군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때 통합 전투력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재차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그는 "하늘의 독수리, 바다의 고래, 육상의 사자를 한 곳에 모아놓으면 당연히 살기 어렵지 않겠나. 육군과 해군, 공군은 모두 대한민국을 위해 싸우지만 그 뿌리와 싸우는 방법 등 영역은 다르다"며 "그걸 함께 뭉친다고 해서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가 문제 삼는 것은 단순히 학교 건물의 이전이 아닌, 교육 환경 자체가 장교 양성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이다. 황 전 총장은 "생도들은 수업에서 공부하는 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 보고 느끼는 것이 더 많다"며 "바다를 보고, 군함을 보고, 파도를 보면서 해군 장교로 성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사는 진해에 있어야 한다. 진해는 해군의 요람"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정부가 발표한 통합사관학교 구상은 생도 시절부터 육·해·공군 간 합동성을 강화하고, 미래전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만들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3개 사관학교의 교육과 시설이 중복돼 규모의 경제를 확보할 필요가 있고, 육·해·공군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미래전에 대비해 통합교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황 전 총장은 이에 대해 "합동성 교육과 각 군 전문교육을 반드시 한 공간에서 할 필요는 없다"고 역설했다. 그는 "각 사관학교는 그대로 존치해 전문성을 살리고, 국방부에 교육위원회를 설치해 합동성·미래전·국군 정체성 교육을 담당하게 하면 된다"며 "학생들이 일정 기간 함께 교육받으며 서로 얼굴을 익히고 교류하는 방식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제안한 방안을 두고 "다 짓고 난 다음에 통합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은 충격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육사를 먼저 대전으로 이전하고, 해사와 공사는 기존 시설을 활용하면서 합동교육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지역과 군 내부의 충격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황 전 총장은 "시설을 전부 옮기려면 한 10년은 더 걸릴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다"고 했다.

진해·청주 등 기존 지역들의 반발도 변수다. 황 전 총장은 "진해 시민들에게 해사 이전은 단순히 건물 하나가 빠지는 문제가 아니다"며 "80년 동안 해군사관학교와 함께 형성된 도시의 정체성과 자존심, 지역경제가 한꺼번에 흔들리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것을 아무리 해준다고 하더라도 80년 동안 먹고살아온 기반이 사라진다는 느낌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향후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만나게 된다면 해사를 직접 방문해 교육 환경을 살펴봐 달라고 건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대통령께서 해사에 오셔서 한 번 환경을 보셨으면 한다"며 "해사는 합동성 교육을 위해 많은 시설과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오히려 진해의 교육 환경을 더 좋게 만들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법도 있다"며 "해사는 존치하고 다른 부분에서 합동성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황 전 총장이 제시한 절충안이 정부가 이미 공식화한 '대전 자운대 통합' 구상의 수정안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황 전 총장은 "통합이냐 아니냐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각 군의 전문성을 살리면서 합동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가 핵심"이라며 "단계적으로 접근하면 두 가지 목표를 함께 가져갈 수 있다"고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