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비 유출’ 대통령은 괜찮다는 靑…국힘 “李는 공무원 아닌가”

李, X에 ‘대외비’ 찍힌 문건 올려
靑 “유출 규제는 직원 기강 문제로 한정
대통령이 국민에 내용 전하는 건 무관”
국힘 “대통령이 법률 위에 있는 존재냐”
문건엔 ‘선관위 특검’ 관련 문구도 노출
주진우 “특검과 내통한 증거” 주장도

이재명 대통령 엑스(X)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대외비 문건’ 엑스(X·옛 트위터) 공개 논란에 청와대가 ‘대통령은 예외’라는 취지로 입장을 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은 법 위에 있는 존재냐’고 비판했다.

30일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공무원 아닌가”라며 “이런 청와대 인식은 대통령이 마치 현행 헌법과 법률 위에 있는 존재처럼 인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부터 국가공무원으로서 현행 헌법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법치주의를 신뢰하겠나”며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가장 큰 책임을 지닌 대통령이 현행 법률을 우습게 알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2025.12.22/뉴스1

이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엑스에 보이스피싱 단속 성과 등이 담긴 ‘일일 종합 상황 보고’ 문건을 올렸다. 공개된 문건 사진 우측 상단에는 ‘對外秘’(대외비)라는 붉은 글자가 적혀 있었다. 외부에 공개해선 안 되는 비밀이라는 뜻이다.

이에 청와대는 “대외비 문건 유출에 대한 규제는 청와대 직원의 공직기강 문제로 한정된다”며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주장을 공표하는 일부 행위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문건 속 내용을 둘러싼 논란도 시작됐다. 이 대통령이 올린 문건 하단에는 ‘선관위 특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투표용지 재검표’로 추정되는 문구 일부가 잘린 채 포함됐다. 이를 놓고 ‘특검 보고설’이 야당에서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제3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문건이 “이 대통령이 선관위 특검과 내통하거나 사찰하고 있다는 유력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관위 특검의 독립성을 짓밟은 중대한 국헌문란이자, 명백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국민이 애타게 진상규명을 기다리는 동안, 대통령은 뒤로 몰래 수사 동향을 챙겼느냐”고 따지면서 잘린 문건의 원본과 특검 보고 문건 일체 공개, 청와대 수사 개입 및 불법 수사 기밀 유출 관련 특별감찰 요청, 특검 방해 공작 시도 중단, 이 대통령 본인 사건에 대한 보고 여부 공개 등을 요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보고 받은 내용은 선관위 특검이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투표용지 검증을 연기해 집회 참가자들과의 마찰 우려가 해소됐다는 경찰청 치안 상황 보고에 기초한 것”이라며 “선관위 수사 상황과는 무관한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