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복합시설 운영비 부담에 지자체 참여 주춤…임인환 의장 “국비 지원 필요”

전국 선정 2023년 39곳→올해 14곳 감소…대구도 올해 ‘0’
시도의회의장협의회 건의안 가결…교육부에 운영비 지원 방안 마련 촉구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제6차 임시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제공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학교복합시설 사업이 시설 건립뿐 아니라 이후 운영비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방의회에서 나왔다. 전국 공모 선정 사업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부담을 낮춰야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임인환 대구시의회 의장이 제출한 ‘학교복합시설 운영비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이 지난 29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학교복합시설은 학교나 폐교 부지에 교육·문화·복지·체육시설 등을 설치해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이다. 교육부는 2023년부터 5년간 연평균 40개씩 총 200개 사업을 선정해 1조8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전국에서 113개 사업이 선정됐다.

그러나 선정 규모는 감소세다. 2023년 39개, 2024년 41개였던 선정 사업은 지난해 19개로 줄었고 올해는 14개에 그쳤다. 대구도 2023년 4개에서 2024년과 지난해 각각 1개로 줄었고 올해는 선정 사업이 없다. 경북 역시 2023년 7개, 2024년 6개에서 지난해와 올해 각각 1개로 감소했다.

임 의장은 사업 참여가 줄어드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시설 건립 이후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 부담을 꼽았다. 학교복합시설 누리집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공모 선정 지역을 제외한 학교복합시설 미설치 지역 가운데 약 80%가 재정자립도 2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운영비 부담 때문에 사업 참여를 주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관련 법과 시행령이 개정돼 교육부 장관이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됐다. 하지만 올해 교육부 공모사업의 재정 지원은 여전히 시설 설치에 집중돼 있다.

임 의장은 “건립된 시설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초기 설치비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 부담을 완화할 정책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식 건의문으로 교육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