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현장] 테러에 8년 쓴 상호 포기…중식당 피해 보상은?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중국인 일당에게 래커 테러를 당한 성남 분당의 중식당이 추가 피해를 우려해 결국 중국의 최고지도자 이름의 상호를 바꾸고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식당 측은 별도의 신변 보호 조치 등은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관련 소식 포함해 사건사고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추석 연휴 발생했던 중식당 테러 사건 소식부터 짚어보죠. 중국 최고지도자, 시진핑 이름의 분당의 중식 결국 8년이나 유지했던 상호를 바꾸고 영업을 재개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질문 2> 그런데 업주가 별도의 신변보호 조치나 매장 인근 순찰 강화 등은 요청하지 않았어요. 괜찮을까요? 실제 테러 피해가 있기 전부터 수십명에게 협박 전화 등을 받았다고도 했는데요?

<질문 3> 8년 쓴 상호를 포기한 것도 모자라 훼손된 식기류 등 재구입에 100만 원 상당의 식재료 폐기까지..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범인들이 붙잡히기 전까진, 피해 보상을 받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혹시 범인이 잡힐 경우, 결국 테러로 인해 상호까지 바꾸게 된 것도 피해보상 내용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질문 4> 경찰이 중국인 일당의 행적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범행 이틀 전, 서울의 한 치킨집서 치맥을 즐겼고, 숙박비 등 모든 결제는 현금으로 했다고 하죠. 현금만 사용한 점도 사전 범행 공모의 증거가 될까요?

<질문 4-1> 현재 경찰은 도주한 중국인 4명의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국제사법공조 절차에도 착수한 상황인데요. 이후 진전된 상황은 없는 건가요?

<질문 5> 이번엔 잠시 후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장윤기 관련 소식입니다. 장윤기는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하고, 이를 막으려던 남학생에게까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장윤기가 받고 있는 혐의부터 짚어주시죠.

<질문 6> 특히 검찰은 단순 살인이 아니라 ‘성범죄 목적의 계획된 살인’이라고 보고 강간살인죄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결국 재판부가 범행의 계획성과 성범죄 목적을 어떻게 인정하느냐가 중요한 쟁점인데요. 법원은 계획성과 살인의 고의성을 판단할 때 어떤 정황과 증거를 가장 중요하게 보게 될까요?

<질문 7> 장윤기는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 강간살인을 비롯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문도 제출하기도 했는데, 한편으론 동료 수감자들에겐 무용담처럼 자랑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반성의 정도, 실제 양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8> 하지만 반대로 피해 여고생의 유족은 법적 최고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 약 10만 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도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유족의 요청과 탄원서는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데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질문 9> 장윤기 선고를 앞두고, 3년 전 사형이 선고된 동거녀 살해남 사건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당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다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바뀌기도 했는데요. 당시 사례에 비춰볼 때 장윤기에게도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0> 다음은 신종 피싱 사기에 관한 사건입니다. 신종피싱 범죄, 날로 교묘해지고 있는데요. 먼저, 지금 화면으로 나가는 그림부터 보시죠. 현관문에 종종 붙어 있는 우편물 도착안내서입니다. 이렇게 도착안내서만 보면 이게 가짜인지, 아닌지 알기가 어려운데요. 놀랍게도, 가짜라고요?

<질문 11> 우편물 도착안내서는 실제로 우체국 집배원이 등기 우편물을 배달하지 못했을 경우 우편물 도착 사실을 알리기 위해 출입문 등에 부착을 하는 안내문인데요. 가짜 안내문은 어떤 방식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또 실제 어떤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건가요?

<질문 12> 문제는 딱 보기에도 겉모습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정상 안내서와 사칭 안내서를 쉽게 구별하기는 어렵다는 건데요. 어떤 점이 다른 지를 기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질문 13> 또 우정사업본부는 절대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등을 인터넷이나 전화로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미 개인정보를 입력했거나 사기범과 통화를 했다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가장 먼저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

<질문 14> 이번엔 명문대 동아리에서 출발한 인맥으로 주가조작을 벌인 일당에 관한 사건입니다. 미공개 M&A 정보를 이용해 무려 20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금융권 종사자들이 다수 적발됐는데요. 눈길을 끄는 건, 서울대 경영동아리 출신들이 다수 포함됐다는 겁니다. 어떤 배경인가요?

<질문 15> 현재 금융 당국은,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재산 동결 조치에 착수했는데요. 고발과 함께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도 추진한단 계획입니다. 실제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할까요? 특히 금융 당국은 이들이 최근 약 5년간 미공개 정보를 반복적으로 공유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어졌다는 점도 향후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질문 16> 특히 주목할 건, 동아리 선후배 간에 주고 받은 정보가 가족과 지인에게까지 퍼졌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 정보를 전달한 사람뿐만 아니라 직접 이용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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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샛별(usb063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