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년 만에 '검찰' 간판 내리는 부산지검…공소청·중수청 시대로

30일 오전 부산지검 간판 철거
공소청·중수청 전환 이틀 앞둬
부산 중수청은 강서구 명지 민간 건물에

검찰청의 공소청 전환을 이틀 앞둔 30일, 부산지방검찰청 건물 외벽에서 검찰청 간판이 제거되고 있다. 정혜린 기자

1948년 문을 연 부산지검이 78년 만에 '검찰청' 간판을 내리고 역사 속으로 퇴장한다. 다음 달 2일부터 부산고등·지방검찰청은 부산광역·지방공소청과 부산지방중수청으로 분리된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을 이틀 앞둔 30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검찰청 건물 외벽에 설치된 기존 검찰 로고와 간판이 철거됐다.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시행에 따라 다음 달 2일 부산고검은 부산광역공소청으로, 부산지검은 부산지방공소청으로 출범한다. 새로운 공소청 간판 등은 아직 설치되지 않았다.

다음 달 2일 자로 단행되는 공소청 첫 인사에 따라 초대 부산광역공소청장은 이종혁 부산고검장이 맡는다. 부산지방공소청장은 김남순 부산지검장이 직을 잇는다. 부산광역공소청 차장검사에는 홍완희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이 보임됐고, 두 명에서 한 명으로 줄어든 부산지방공소청 차장은 권성희 부산지검 제1차장이 맡는다.

30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검찰청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간판이 모두 제거됐다. 정혜린 기자

부산지검은 개청 78년 만에 기관 명칭뿐 아니라 역할에도 큰 변화를 맞는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서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권 없이 경찰 등 수사기관이 넘긴 사건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 등 수사기관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게 된다.

부산광역공소청은 부산고등법원 관할 형사 항소심의 공소 유지 등을 담당하고, 부산지방공소청은 부산지방법원·가정법원 관할 사건의 영장 청구와 기소·공소 유지, 보완수사 요구 등 업무를 맡는다.

기존 검찰의 중대범죄 직접수사 기능은 같은 날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된다. 부산중수청은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위치한 민간 건물인 퍼스트월드 브라이튼 건물에 들어선다.

개청이 코앞이지만 중수청 수장은 여전히 공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 중수청 차장과 부산을 포함한 6개 지방중수청장 등 1급 수사관 7명에 대한 경력경쟁채용을 시작했지만, 합격자 발표일은 중수청 개청 당일인 다음 달 2일로 예정돼있다.

이에 조직 개편에 따른 초반 업무 혼선과 중수청 지휘부 공석에 대한 우려가 잇따르면서, 신설 조직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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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정혜린 기자 rinpor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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