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끊긴 발전소에 ‘환경 청구서’… 여주시의회, 상생협약 재점검 요구

행감 결과보고서 채택, 세수 소멸·환경부담 지적
거주지 소음 측정·방류수 조사 등 후속 대응도 주문

경규명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이 지난 28일 열린 제8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2026.9.28 /여주시의회 제공

법인지방소득세가 끊긴 여주에너지서비스를 두고 여주시의회가 상생협약 전면 재점검을 시에 요구했다.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경규명)는 지난 28일 제8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이달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벌인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는 북내면 외룡리 발전소가 지역에 이익이 돌아온다는 전제로 입지가 합의된 시설이라는 점을 짚었다. 그런데 세수는 사라지고 백연과 소음·진동 부담은 지역이 계속 떠안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기존 상생협약만으로는 지역의 손실을 보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시에는 협약을 전면 재점검해 지역사회 기여 방안을 다시 협의하고, 환경피해 저감과 주민지원 대책이 실제로 이행되도록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이 회사는 2024년 11월 SK이노베이션에 흡수합병되면서 연결납세 방식으로 전환됐다. 그 뒤 계열 전체가 결손을 내면서, 2024년 35억1천200만원·2025년 34억6천100만원이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세액이 올해 상반기 0원이 됐다.

감사 기간에도 압박이 이어졌다. 경 위원장은 18일 일자리경제과 감사에서 “공해, 소음, 진동은 다 우리가 떠안으면서 손실은 여주가 갖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 명의로 SK에 공문을 보내겠다고 예고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SK 측에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답했다.

21일 환경과 감사에서는 인근 마을 주민이 여전히 소음 피해를 호소한다며, 거주지에서 새벽 시간대 소음을 측정하라고 요구했다. 발전소 방류수 수온과 환경영향평가 당시 확인된 어류의 서식 여부도 조사하라고 했다. 환경과장은 추가 방지시설 설치를 SK 측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발전소 환경 민원은 2023년 7월 상업운전 이후 계속 제기돼 왔다. 이번 보고서는 세수 소멸과 환경부담을 한 항목으로 묶어 사업자의 추가 기여를 공식 요구했다는 점에서 이전과 결이 다르다.

여주에너지서비스 측은 앞서 계열 실적이 개선되면 다시 세금을 낼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한 바 있다.

결과보고서는 이후 집행부에 이송되며, 시는 처리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여주/양동민 기자 coa007@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