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몇번에 즉시 대출”…청년층 노리는 ‘불법사금융’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꾸준히 증가 추세
채무 대리 신청자 중 63%가 20·30대
미등록업체 이용·불법추심 등 피해 커져
청년층 사금융 정보 노출 경로 파악해야

불법사금융 피해가 청년층을 중심으로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청년층은 경제활동 이력이 짧고 중장년층에 비해 신용도가 낮은 탓에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해 불법사금융으로 빠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피해신고 건수 3년 만에 61% 증가=손명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용인을)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관련 신고·상담은 2022년 1만913건에서 2023년 1만3751건, 2024년 1만5397건, 2025년 1만7538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3년 만에 약 61% 증가한 규모다. 올해도 6월말까지 1만37건이 접수돼 작년의 절반 수준을 훌쩍 넘겼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신고한 10명 중 6명이 청년층이라는 통계가 나왔다. 미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하거나 불법채권추심에 시달리는 사례도 많았다. 클립아트코리아.

불법사금융 피해 중 가장 많은 사례는 미등록 대부업체 이용이다. 미등록 대부업체 이용 피해는 2022년 4617건에서 2025년 9293건으로 2배가량 늘었다. 채권추심 관련 신고는 더 많이 늘었다. 2022년 1109건에서 2025년 4280건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또는 관할 시도에 대부업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된 업체는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광고·홍보, 계약과 이자율, 채권회수 절차 등에서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 

특히 대출 이자는 법정최고이율 20%를 넘으면 안 된다. 현행법상 20% 이상 이자를 적용하면 불법이며 채무자는 이자를 갚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미등록 대부업체는 법적인 관리감독 범위 밖에 있어 법정최고이율을 넘긴 이율로 돈을 빌려주고 채권추심 절차도 지키지 않는다.

◆법률지원 대상자, 절반 이상이 20·30대=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대신해 불법추심 등에 대응하는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20·30대 비중이 63.2%에 달한다. 피해구제를 요청한 10명 중 6명 이상이 30대 이하 청년층인 셈이다.

신청 건수를 보면 2022년 기준 전체 1238건 중 902건이 20·30대 대상이었고, 2025년엔 2805건 중 1784건이 20·30대 대상이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428건에 달해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불법사금융 이용을 사전에 막기 위한 정책금융 이용에서도 청년층 비중이 커지고 있다. 손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시작한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의 청년층 이용 비중은 2023년 29.7%에서 2024년 36.9%, 2025년 39.2%까지 상승했다. 작년 기준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이용액 1326억원 가운데 515억원이 19~34세 청년층에 공급됐다.

◆‘무지한 청년층’ 비판 앞서 원인 규명부터=불법사금융 피해가 청년층에서 늘어나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청년층의 상대적으로 낮은 신용도, 불법사금융을 접하기 쉬운 온라인 환경, 불법도박과의 연계성 등이 꼽힌다.

청년층은 중장년층에 비해 축적된 자산이 적고 경제활동 이력이 짧아 높은 신용등급을 받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비나 월세 수요는 꾸준하다. 거액의 대출 대신 소액 급전이 필요한 경우는 많은데 정작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채널이 부족하다. 특히 신용카드 연체 등의 이력이 발생하면 제1금융권 대출이 어려워지고 자연스럽게 제2금융권으로 눈을 돌리게 된다. 하지만 2금융권의 대출 금리는 1금융권의 2~3배에 달해 이자 부담으로 인해 끝내 불법사금융까지 손을 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불법사금융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생성한 이미지. 챗GPT

또한 불법사금융 정보를 온라인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구조도 문제로 지적된다. 최근 상당수 사금융업체들은 불법 사설도박 사이트 등과 연계돼 광고와 홍보에 나서고 있다. 몇 년 전까지 사설도박을 했었다는 한 대형커뮤니티 이용자는 “도박 사이트 메인 화면에는 수십개의 대부업체 광고 배너가 걸려 있고 클릭 몇 번으로 즉시 대출이 이뤄진다”며 “이용자는 도박에서 잃은 돈을 만회하려고 추가 자금을 찾게 되고 끝내 불법사금융 이용에 끌려들어간다”고 말했다.

손 의원실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을 왜 선택했는지 비판하기보다 청년들이 불법사금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분석해야 한다”며 “특히 정부는 청년층이 어떤 경로를 통해 불법사금융에까지 노출되는지부터 면밀히 파악하고, 그 길목을 차단하는 선제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