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AI 위험 국가가 관리…연내 'AI 안전 마스터플랜' 만든다

민관 실무협의체 10월부터 본격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1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정부가 첨단 인공지능(AI)의 위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AI 안전 종합계획을 연내 마련한다. AI 혁신을 가속하면서도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국가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AI 안전 생태계 조성 마스터플랜'(가칭) 마련을 위한 민·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10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AI 기술과 산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첨단 AI의 잠재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AI 개발·활용 현장의 의견과 해외 주요국의 AI 안전 정책, 최신 기술 동향을 반영해 국가 차원의 대응 방향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마스터플랜은 △국가 AI 안전 관리체계 구축 △첨단 AI 안전 대응역량 강화 △국민 일상의 AI 안전 환경 조성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마련된다.

실무협의체에서는 이들 전략과 핵심 과제를 점검하는 동시에 글로벌 AI 안전 정책과 산업·기술 변화에 맞춰 신규 과제를 발굴하거나 기존 과제를 보완한다.

협의체에는 과기정통부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비롯해 인공지능안전연구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다.

국내 주요 AI 기업과 글로벌 AI 기업, 중소·스타트업,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산업계도 참여한다. AI 기술 및 법·제도 전문가까지 포함해 전체 협의체는 25명 안팎으로 구성된다.

과기정통부는 실무협의체 논의를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까지 마스터플랜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그간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등 AI 혁신과 안전의 균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왔으나 첨단 AI 위험에 대한 국가적 대응역량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장의 수용성과 글로벌 AI 안전 정책·기술 동향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국가 AI 안전 생태계 조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