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65세→68세로 늦추자?”…개혁 또 나오는 이유는? [잇슈 머니]

[앵커]

두 번째 키워드 '국민연금 65세→68세?'입니다.

국민연금 받는 나이를 68세로 늦추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요?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해진 것은 아니고, 국회 토론회에서 전문가 제안으로 나온 안입니다.

9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가 10년 만에 공동으로 연금 구조개혁 정책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금이 바닥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국고를 미리 넣는 방안, 기금 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과 함께 수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1969년생부터 65세에 받기 시작하는데, 이를 더 늦추자는 겁니다.

토론회에서 제시된 시뮬레이션을 보면, 수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올리고 운용 수익률을 연 6%로 맞추면 70년 뒤 기금이 한 해 지출의 11.8배까지 쌓이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68세 상향과 국고 투입을 GDP의 0.33%로 조합하면 9.5배, 국고 투입만 GDP의 0.6%로 하면 8.6배입니다.

이 조합 가운데 어떤 안을 택할지는 이제 국회가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앵커]

지난해 연금 개혁을 했는데, 왜 또 개혁 이야기가 나오는 건가요?

[답변]

지난해 개혁은 숫자만 조정한 '모수개혁'이었고, 이번에는 제도의 틀을 바꾸는 '구조개혁'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 3월 개혁으로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3%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회 토론회에서는 보험료는 8년에 걸쳐 조금씩 오르는 반면 받는 돈은 올해부터 바로 늘어나기 때문에, 50대 이상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되고 20대 이하가 가장 큰 부담을 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대안 가운데 하나로 나온 것이 '자동조정장치'입니다.

이건 인구나 경제 상황이 바뀌면 국회가 매번 법을 고치지 않아도 연금액이나 보험료가 미리 정한 공식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되는 장치입니다.

핀란드처럼 기대수명이 늘면 연금액을 조정하는 방식과 스웨덴처럼 재정이 나빠지면 자동으로 제동을 거는 방식을 섞은 '한국형'을 제안했습니다.

배경에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가 있습니다.

토론회 발제 자료에서는 2070년에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46.1%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앵커]

기초연금도 바뀔 수 있다던데, 지금 받는 분들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당장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논의되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세금으로 주는 노후 지원금으로, 지금은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 하위 70%가 받습니다.

토론회 발제자들은 이 70% 기준을 없애고,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처럼 소득이 낮은 어르신에게 더 집중하는 방식으로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다만 아직은 모두 제안 단계입니다.

국민연금 수급 나이나 기초연금 대상 기준이 실제로 바뀌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고, 관련 논의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올리는 방안 역시 구체적인 대상이나 시행 시기, 출생 연도별 적용 방식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참고로 현재 자신의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예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알아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고,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은 복지로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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