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특집] "韓 현무 미사일 2000기로도 北 핵무기 1기 감당 못한다"

"韓 재래식 무기 北에 압도적이지만 핵무기 앞에선 소용없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6.25때 이어 지금 또 안보불감증 반복"
"한국 안보현실 냉철히 직시해야"…국가안보 전문가들 인터뷰

[※ 편집자 주= 이번 특집 기사는 10월 1일 제78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국가 안보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은 것입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 인터뷰는 28일 새로 진행했고, 나머지 전문가들의 내용은 이전에 송고한 것을 재정리한 것입니다.]

한국의 지대지 미사일 '현무-5' [연합뉴스 사진]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선임 기자= "한국의 군사력은 북한에 비해 절대적 열세입니다. 한국의 재래식 무기는 아무리 뛰어나도 핵무기 앞에서는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전반적인 안보 불감증에 빠져 있습니다.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자기가 막대한 피해를 보는데 북한이 왜 우리를 공격하느냐고 합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6.25 전쟁 때도 정치인들과 군 지도자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렇게 안일한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침략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또다시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이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말한 내용이다. 정 부소장과의 인터뷰는 국군의 날(10월1일)을 사흘 앞둔 9월 28일 세종연구소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그는 인터뷰에서 "한국의 현무-5 미사일은 2천기가 넘어도 북한의 핵무기 1기를 감당할 수 없다"면서 "북한 수소탄의 위력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의 10배 이상에 달한다"고 했다.

그는 "한국이 핵무장에 성공하면 남북한 간의 전면전 가능성은 사라진다"면서 "이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외교적 위상이 올라가고, 청년들은 군 복무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미국 국무부에서 분석관을 지낸 김진우 서강대 겸임교수도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한국의 북쪽에는 핵보유국인 중국, 러시아, 북한이 있고 남쪽에는 핵잠재력을 가진 일본이 있다"면서 "우리가 동북아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핵무장을 통해 스스로 전쟁 억지력을 갖추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군의 철저한 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인범 전(前) 특전 사령관은 "한국의 군 지도자들은 사고가 날까 봐 부대 훈련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다"면서 "군인들이 갖춰야 할 기초 전투 장비도 부족한데, 강한 국방력은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철저히 이뤄져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와 인터뷰 중인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 [윤근영 기자 촬영]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

--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지만 그걸 사용하면 자멸의 길로 들어서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 핵무기는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서 서방 국가에 선포한 게 있다. 러시아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는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 결과 서방 국가들은 제한적으로 무기를 공급할 수밖에 없었고, 우크라이나도 주로 자기 영토 안에서만 전투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한국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만약에 북한이 눈엣가시인 서해 5도를 점령하면 당연히 한국군은 탈환 시도를 하게 된다. 이때 북한이 "남한군의 수복 작전이 진행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협박하면 한국군 대응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실제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을까.

▲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가 수도인 모스크바에 치명적 공격을 받는다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마찬가지로 북한의 어떤 도발에 남한이 강하게 응징하면 재래식 무기에서 열세인 북한으로서는 핵무기 사용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그중 하나가 핵 EMP탄이다.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3곳의 상공에 20킬로톤급 핵 EMP탄 1개씩 터트리면 대한민국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 핵 EMP탄은 핵폭발 때 나오는 강력한 전자기파 펄스(electromagnetic pulse)가 전자기기의 회로 등을 태워버려 마비시키는 무기다. 전기와 통신이 끊기면서 병원에서는 응급환자가 치료받지 못해 사망하게 되고, 하늘에 떠 있는 항공기들도 추락한다. 장기적으로 수만 명에서 수십만명까지 사망할 수 있다.

-- 북한이 지방 소도시를 핵무기로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은 일본의 수도 도쿄가 아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터뜨렸다. 마찬가지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은 서울이 아닌 지방 도시에 먼저 핵폭탄을 투하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전투의지를 마비시켜서 항복을 받아내려는 계산이다. 서울은 중국인, 러시아인, 미국인 등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도시라는 점에서도 북한의 첫 번째 공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북한의 수소탄 성공 축하연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수소탄 시험 성공 기념 축하연에 김정은 위원장과 발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고 2017년 9월10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사진]

-- 한국군이 지대지 미사일인 '현무-5'로 평양을 초토화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함부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 그 현무 미사일 2천기로도 핵무기 1기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재래식 무기는 아무리 강력해도 핵폭탄처럼 엄청난 에너지와 방사선을 방출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러-우 전쟁을 보면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건물을 타격해도 사망자는 많아야 수십명 정도다. 그런데 핵폭탄이 떨어지면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된다. 그 지역에 있던 건물들이 잿더미가 되고, 사람은 흔적조차 없게 된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가 그러했다. 북한은 원자폭탄만 갖고 있는게 아니다. 북한이 2017년 진행한 6차 핵실험에서는 수소폭탄이 등장했는데, 그 위력은 100∼300킬로톤 정도로 추정된다.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15킬로 톤에 비하면 많게는 20배에 달하는 위력이다. 만약 서울 상공에서 250킬로톤짜리 수소폭탄이 터지면 78만명이 사망하고 277만명의 부상자가 나온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있다.

-- 미국의 핵우산이 있으니 북한의 핵무기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 그렇지 않다. 미국 국방성 정책차관인 엘 브리즈 콜비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전에 북한 문제와 관련해 언급한 것이 있다. 미국은 자국 도시들이 공격받을 수 있는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즉 북한이 남한에 핵 공격을 할 경우, 미국은 핵 보복에 나설 수 없다는 현실을 솔직히 인정한 것이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로 미국 본토에 핵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유권자들도 한국 지원에 대해 부정적일 수 있다. 미국인을 상대로 하는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이 위기에 빠질 경우 도와줘야 하느냐는 질문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세종연구소에서 연설하는 콜비 차관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전쟁부) 정책담당 차관이 2026년 1월 26일 서울 종로구 세종연구소에서 초청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 한국에서는 전쟁이 일어날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6.25 전쟁 때도 그러했다. 당시 상대국은 우리를 침략할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한국은 그 현실을 회피했다. 자기들도 심각한 피해를 보는데 왜 우리를 공격하겠느냐는 식이었다. 냉철하게 상황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희망적 사고를 하다가 침략당하고 말았던 것이다. 현재 상황도 이전과 다를 게 없다.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면 자기들도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되니 그런 무모한 짓을 할 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뿌리 깊은 안보 불감증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 한국이 핵무장을 하려 해도 미국이 허용하지 않을 것이므로 핵무장론 자체가 철부지 같은 주장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 미국의 국방력에 동맹국들이 무임승차 하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나토 국가들뿐 아니라 다른 동맹국들도 마찬가지다. 미국이 영원히 우리를 지켜줄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을 설득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핵무장을 할 경우 미국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북한의 손에 넘어가면 중국 견제도 어려워지고, 일본은 더 위협받게 된다. 세계에서 가장 경제성장이 빠른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급격히 쇠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중국 견제가 수월해지고, 미국은 군사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평화가 흔들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은데.

▲ 오히려 평화가 온다. 한국이 북한을 도와줄 길도 생기게 된다. 한반도에서 전면전 위험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소규모 전쟁을 벌이면서도 전면전으로 가지 않는 것은 양국이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 한국의 군 지도자들과 정부, 정치인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한국처럼 일상적으로 핵 위협에 노출돼 있지 않다. 이제는 북한의 핵 위협을 과소평가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감당 못 할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설마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겠느냐"면서 북한의 선의에 의존하는 식의 안보 정책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도 안 된다. 스스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되 부족한 것은 동맹국의 도움을 받는 전략으로 가야 한다.

연합뉴스와 인터뷰 중인 김진우 서강대 겸임교수 [연합뉴스 사진]

김진우 서강대 겸임교수(전 미국 국무부 분석관)

--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보유 전략은 성공한 것인가.

▲ 나는 25년 전부터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해왔다. 그 핵무기가 생존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미국의 거의 모든 전문가와 당국자들은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경제적 지원을 받고 국제적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그러는 것이라고 했다. 그런 잘못된 가정하에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해왔다.

-- 북한이 전면적으로 공격하면 한국은 독자적으로 버틸 수 있다고 보나.

▲ 6.25 전쟁 같은 전면전이 일어나면 한국은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빠질 것이다. 한국의 재래식 무기가 북한보다 우수하다고 하지만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어리석다기보다는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다. 핵무기가 무엇인지, 전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현실 감각조차 없는 사람들이다.

-- 한국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먼저 재래식 무기를 대폭 확충하고 군인들 훈련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와 국민이 어떻게 대응할지 깊게 그리고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안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2024년 10월 1일 국군의날 행사에서 시가행진 중인 주한미군 [연합뉴스 사진]

-- 한국도 핵무장을 해야 하나.

▲ 그렇다고 생각한다. 이는 전략적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결정이라고 본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 상황에서 남한도 핵무장을 해야 힘의 균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한반도에서 전쟁 억지력이 생긴다. 진정한 평화는 적이 우리에게 전쟁을 일으킬 생각 자체를 아예 못하게 해야 가능하다. 그러므로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동북아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라도 핵무기는 필요하다. 한국처럼 작은 나라가 살아남으려면 핵무장을 통해 스스로 억지력을 갖추는 것뿐이다.

-- 핵무장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 그들은 핵무장 반대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해야 한다. 핵무장에 나설 경우 따르는 불이익을 강조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핵을 갖지 않는 것이 왜 우리에게 이익인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할 가능성이 있나.

▲ 미군이 1992년 필리핀에서 철수한 것은 이 나라 국민과 국회(상원)가 요구했기 때문이다. 미군은 그해 6월 클라크 공군기지(Clark Air Base)와 11월 수비크 만(Subic Bay Naval Base)에서 완전히 철수했다. 당시 미국 입장에서 필리핀은 한국보다 전략적으로 중요했다. 그렇지만 필리핀이 요구하니 주저 없이 떠났다. 주한 미군도 마찬가지다. 한국 국민이 떠나라고 하면 떠날 것이라고 나는 본다.

연합뉴스와 인터뷰 중인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 [연합뉴스 사진]

전인범 전(前) 특전사령관

-- 본인은 육군 소위, 중위를 거쳐 오랫동안 지휘관 생활을 했는데, 한국군의 무기는 전반적으로 북한군보다 뛰어나다는 의견에 동의하나.

▲ 한국군은 전투기, 함정 등에서 북한군에 우위다. 그렇지만 북한은 핵무기와 생화학 무기를 갖고 있다. 북한은 드론전에서도 우리보다 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나는 우크라이나군 대대장과 통화한 적이 있다. 그는 전투 현장에서 보니 북한 군인들이 체력도 괜찮고, 병기를 다룰 줄 알고, 전술도 능하다고 했다.

-- 북한군의 기초장비는 어떤가.

▲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것보다 북한군의 기초장비는 괜찮다. 북한군이 가진 AK 계열 소총의 신모델은 성능이 좋다. 북한군의 기관총은 우리 것보다 무겁긴 하지만 펀치력(화력)이 강하다. 북한군은 분대별로 사거리 400∼500ｍ의 저격 소총도 갖고 있는데, 전투할 때 상당히 위협적이다. 북한군은 분대별로 1∼2개의 RPG(대전차 로켓)도 갖고 있다. 한국군은 분대 단위에서 이런 무기를 충분히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 한국군이 훈련을 잘 안 한다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 훈련을 안 한다기보다는 제한 사항이 많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훈련하다 사고가 나면 지휘관들이 문책당하고 진급에 문제가 생기니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 지휘관들은 훈련을 길고 강하게 하다가 사고가 나면 대대장뿐 아니라 사단장까지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는 것인가.

▲ 불이익이 올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불이익이 온다. 그전에는 사고 때문에 사단장에서 보직 해임되는 일은 없었다. 지금은 사고가 나면 군단장까지 책임져야 하는 일이 생기고 있다.

-- 이런 문화가 생긴 것은 언제부터인가.

▲ 1990년대 후반에 시작된 것 같다. 이후 조금씩 악화된 듯하다. 미군에서도 사고가 자주 난다. 그렇지만 사단장, 군단장까지 문책하지는 않는다. 북한은 안전사고에는 아예 관심도 없다.

keun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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