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코앞서 버젓이 ‘홀덤’…인천 교육환경보호구역 유해업소 관리 ‘구멍’ [현장, 그곳&]

일반음식점 편법 신고 후 사행성 영업…법망 피해 학교 앞까지 침투
교육청·지자체 단속 손 놓아… “합동 점검 강화 및 지역사회 감시 시급”

인천지역 한 홀덤카페 앞에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박지수기자

“어린 학생들이 카드게임에 관심 가질까 봐 걱정이죠.”

29일 오후 8시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홀덤펍. 이곳은 인근 한 고등학교와 직선거리로 200m도 채 떨어지지 않았다.

저녁 시간이 되자 교복을 입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이 가게 앞을 쉴 새 없이 오갔다.

일부 학생들은 손가락으로 간판을 가리키거나 카드게임을 하는 듯한 손짓을 하며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같은 날 오후 10시께 인천 남동구 한 중학교 앞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학교에서 불과 180여m 떨어진 곳에 홀덤펍이 영업 중이었다. 가게 앞에는 게임을 마친 남성들이 술에 취한 듯 목소리를 높였고, 그 옆으로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피하듯 지나갔다.

인천지역 학교 인근에서 홀덤펍 등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지만 교육청과 지자체는 관리·단속에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이날 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2024년 5월부터 텍사스홀덤 등 카지노 모사 게임을 제공하는 홀덤펍과 홀덤카페 등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됐다.

또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는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안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같은 법 제9조는 이 구역에서 학생의 보건·위생과 안전, 학습 및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와 시설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학교 인근에서 홀덤펍 등이 일반 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으로 업종 신고를 하고 불법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홀덤펍이 주류를 판매하고 사행성 게임을 하는 곳이지만, 서류상 업종만으로는 영업 행태를 확인하기 어려워 단속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는 것이다.

학교 주변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교육환경보호구역 제도가 있지만 교육청도 이 같은 홀덤펍의 영업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 안팎에서는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관리·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남기 광주교육대학교 명예교수는 “학교 주변 유해업소가 확인될 경우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특히 청소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업소인 만큼 관계기관과 협력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부모와 지역사회 주민들도 학교 주변 유해환경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등 감시자 역할을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홀덤펍 등이 일반음식점이나 카페 형태로 신고할 수 있어 실제 영업 형태를 확인하지 않으면 학교 주변 영업 여부를 걸러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각 교육지원청 및 경찰과 협조해 위반 혐의가 있는 업소를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지수 기자 parkjisu09@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