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략작물산업화사업, 정책 일관성 부족 아쉽다

규모화·조직화를 통해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단지를 집중 지원하고 공동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작물산업화사업이 축소될 상황에 처했다고 한다. 이 사업의 2027년 예산이 올해 563억6100만원보다 23.5% 깎인 431억2500만원으로 편성됐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에 본격 확대되는 공동영농확산지원사업(227억5000만원)에 관련 예산 일부를 이관했다고 설명하지만 콩·밀 재배농가들의 우려를 잠재우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더욱이 전략작물 육성을 통해 벼 중심의 소득구조를 다원화하겠다는 정책의 일관성까지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키우고 있다.

실제 전략작물산업화사업의 분야별 세부 감액 내용을 보면 심증이 더욱 굳어진다. 시설·장비 지원은 올해보다 78.6%, 농가에 대한 교육·컨설팅은 53.5%, 가공확대는 27.3%, 사업다각화는 8.1% 가까이 예산이 줄었다. 내년에 사업 신청을 염두에 뒀던 경영체들은 정부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는 셈이어서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특히 논콩 재배농가들의 불만이 상대적으로 높다. 내년 두류 전략작물직불금 지급면적이 2만㏊로 줄었는데 여기에 전략작물산업화사업마저 쪼그라드니 콩 감산 정책의 연장선이라며 볼멘소리를 내뱉는 것이다.

논 타작물·전략작물 재배는 쌀 과잉생산으로 유발되는 여러 난맥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도입된 정책이다. 그런데 이를 뒷받침해오던 전략작물산업화사업 예산이 갑작스레 대폭 감액되면 생산기반이 흔들리고, 재배농가의 영농의욕에 부정적 영향은 불가피하다. 특히 임대·출자 등으로 농업법인이 농지를 집적화하고, 농가는 법인의 전문 경영에 참여해 소득을 극대화하는 공동영농 모델과는 정책 목표에서 차이가 분명하다. 따라서 상당한 성과를 창출해온 것으로 평가받는 전략작물산업화사업의 예산은 적어도 올해 수준 정도로 유지돼야 마땅하다. 예산안을 심의할 국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