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들, 미래기금 당정협의서 “지방 몫 보장해달라”

초과세수로 162조 기금 마련 과정
교부세 기준 조정, 수입 감소 우려
단체장들 “지역 미래에도 투자를”
與 “기금에 지역 현안 반영할것”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7년 예산 미래대응기금과 지방재정, 쟁점과 해결방향’ 2027년 정부 예산 분석 긴급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2026.9.17 뉴스1

정부가 내년에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한 가운데 전국 시도지사들이 29일 지방교부세 감소 우려를 제기하며 지방 몫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당정도 지방정부 지원이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하며 제도 보완 필요성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대응기금 및 지방교부세 개편 관련 당정협의를 열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민주당 지도부, 12개 시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시도지사들의 우려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조성 방식에 있다. 현행법은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배분하도록 규정한다. 법이 유지되면 반도체 호황으로 초과세수가 발생하면서 지방에 배분되는 재원이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내국세 수입과 연동되는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도 조정하기로 하면서, 지방교부세 증가 폭이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지방정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보통교부세가 약 29조6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시도지사협의회장인 박찬대 인천시장은 “반도체 사이클에 따른 세수 변동성을 줄이고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한다는 방향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미래가 만들어지는 곳은 지역이다. 미래대응기금이 지역의 미래 투자까지 뒷받침해야 한다”고 했다.

허태정 대전시장도 “지방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게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교부세 감소에 상응하는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정부안대로라면 미래대응기금 도입으로 2027년 지방교부세가 전국적으로 약 30조5000억 원 감소하고, 대전시의 보통교부세도 약 55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미래대응기금의 원천은 반도체 호황을 밤낮없이 일궈낸 용인, 평택, 이천 등 경기도 산업현장의 저력과 헌신인데도 이들 지역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우상호 강원도지사는 “일반재원 성격인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의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기금 사업을 전액 국비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국세 수입 증가분 전체가 미래대응기금에 적립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역 현안을 기금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장관도 “지방정부 지원은 결코 얇아지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듣겠다”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이정훈 기자 jh8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