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현지·김용범·김승원 다 빼고… 조희대만 증인 채택

상임위 곳곳서 ‘국감 증인’ 충돌

2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위원장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여당 간사인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교흥 민주당 의원. 여야는 국정감사에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의 ‘코로나 신약 로비’ 의혹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부를지를 두고 충돌했다. /연합뉴스

국회 국정감사가 다음 달 6일부터 시작하는 가운데, 여야가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주요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인사 참사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논란을 따져 묻겠다며, 각각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김용범 전 정책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다수석을 무기로 야당의 요구를 뭉개고 있다. 특히 최근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을 사퇴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의 신약 로비 의혹과 관련한 야당의 증인 채택 요구를 거부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했다”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야당의 반대에도 증인 채택을 밀어붙였다.

여야는 국회 운영위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인 김현지 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었던 김 실장은 작년 국감을 2주가량 앞두고 제1부속실장으로 이동했다. 청와대 살림을 책임지는 총무비서관은 국감에 출석하는 게 관례이지만 부속실장은 보안을 이유로 불참해 왔다. 야당은 당시 “국감 회피용 인사”라고 비판했었다.

국민의힘 운영위 간사인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9일 본지 통화에서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무너진 이유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인사 참사’의 핵심인 김 실장이 이번엔 반드시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했다. 앞서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번 개각의 흑막에 김 실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있다는 말이 끊임없이 흘러나온다”며 이들을 국감에 부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김현지 실장의 인사 개입설은 소문에 불과하다”며 김 실장을 증인으로 부를 이유가 없다고 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부속실장이 무슨 장관 인사에 관여를 하느냐”며 “야당의 ‘뇌피셜’에 불과한 아무 의미 없는 얘기”라고 했다.

그래픽=양인성

국민의힘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파장, 세제 개편, 부동산 실정 등과 관련해 김용범 전 실장도 국감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정무위, 재정경제기획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등에서 김 전 실장을 국감 증인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에 대해선 김 전 실장이 이미 입장을 밝히지 않았느냐” “정부 정책에 대한 야당의 일방적인 정치 공세” 등의 이유를 들어 증인 채택을 막고 있다. 재경위의 경우 전날 전체 회의에서 김 전 실장을 뺀 증인·참고인 명단을 의결했다. 재경위 소속의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김 전 실장 증인 출석은 운영위 소관’이라고 주장하지만, 김 전 실장은 단순한 청와대 참모가 아닌 민생 경제를 도탄에 빠뜨린 장본인”이라며 반발했다.

이날 보건복지위에선 김승원 의원의 ‘코로나 신약 로비’ 의혹과 관련해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이 낙마했어도 코로나 신약 로비 의혹은 끝나지 않았다”며 김 의원과 브로커 양모씨, 제약사 제넨셀 창업자 강모씨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감은 특정 정치인을 겨냥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라며 맞섰다. 결국 복지위는 신약 로비 관련 증인을 제외하고 보건·의료 관련 증인 18명만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국감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권 차원의 ‘압력’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산자위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각각 이 회장과 최 회장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이 역시 민주당이 “정치 공세”라며 반대했고, 협상은 결렬된 상태다. 기후노동위 야당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기존의 (민주당) 입장에 비춰 매우 놀랍고 유감스럽기까지 하다”고 했다. 국감 때마다 기업인 증인 채택에 적극적이었던 민주당이 이번엔 유독 대기업 총수 출석에 반대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국감 직전 여야 추가 협의를 통해 각 상임위에서 증인 채택이 더 이뤄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를 엄호하며 각 상임위에서 주요 증인 채택에 반대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채택은 강하게 밀어붙였다. 전날 법사위에선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조 대법원장의 증인 채택을 강행했다. 통상 대법원 국정감사에선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해 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를 묻겠다”며 조 대법원장 증인 채택을 강행한 것이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관 제청 문제로 대법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다면, 헌법상 근거가 없는 일을 요구한 이재명 대통령부터 증인으로 불러 대질 신문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에선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가수 박진영씨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야는 전날까지 박씨를 증인으로 채택할지를 두고 이견을 보였지만, 이날 박씨가 직접 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다음 달 7일 문체위 출석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