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9기 도정과 접경지역 사업] 1. 강원도 군사규제 해제효과 미미

도, 강특법 특례로 규제완화 불구
재산권 침해·소멸위기 해결 답보
일부 지역 개발계획 수립 전무
도정·시군 인프라 투자 시급 지적

군사규제 빗장 풀어도 개발 하세월… 접경지 체감 낮아

민선 9기 우상호 강원도정은 접경지역 지원 사업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현 정부 기조와 연계한 접경지역 활성화 프로젝트다.하지만 접경지역에서는 규제 완화 효과를 체감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강원특별법 시행과 함께 도내 접경지역의 군사 규제가 잇따라 해제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지역 개발로는 이어지지 못하면서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도내 접경지 5개 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은 2331.62㎢로, 전체 행정구역 면적의 48.42%를 차지한다.

이에 강원도는 강원특별법 내 특례를 통해 지속적인 규제 완화를 끌어내고 있다. 해당 특례 시행 이후인 2024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3만5059㎡를 시작으로 2025년 철원·화천 일대, 2026년에는 철원·양구·속초·고성 일대 군사 규제가 대대적으로 해제됐다.

추가적으로 도는 철원군과 양구군 내 30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 군사규제 개선도 추진 중이다. 이미 지난 7월 국방부에 정식 건의를 마쳤고, 최종 심의 결과는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초 사이에 발표될 전망이다. 우상호 지사 역시 취임 한 달 주요 성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등을 내세웠다.

그러나 행정적 규제 해제가 곧장 지역 발전으로 직결되진 않고 있다. 당초 규제 완화 목적이었던 지역 주민들의 막대한 재산권 침해 및 지역 소멸위기 가속화라는 이중고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7월 규제가 풀린 속초 장사동과 고성 용천리 일대는 해제 부지를 활용할 추가 개발 계획이 수립되지 못한 상태다. 신세계센트럴이 추진하고 있는 영랑호 관광단지 조성사업에는 해당 구역 일부만 포함돼 있으나 고도 제한 해제로 인한 설계 변경 등은 논의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속초시 관계자는 “이미 전략환경영향평가나 문체부 협의를 통해 진행된 사안이어서 해당 조치가 조성 계획에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철원군도 상황은 비슷하다. 주거밀집지역을 이유로 규제가 해제된 동송읍 오덕리에는 당장 아파트 건설 등 개발 계획이 수립되지 못했다.

철원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을 풀기 위한 목적은 있으나 대부분 논이나 밭인 경우가 많다”며 “당장 수요가 없어서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개발 사업은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은 규제 해제라는 성과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도정과 시군 지자체 인프라 투자 및 개발 계획 수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준경 양구 안대리 이장은 “과거 3개월씩 걸리던 건축 인허가 기간이 줄어든 편의성은 생겼다”며 “그러나 지역 정주 여건 등 인프라가 부족해 실제 신축을 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 규제 해제로 체감되는 효과는 전혀 없다”고 토로했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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