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광역단체장 “미래대응기금 지방배분 확대해야”

당정협의회 재정위축 우려 전달
우 지사 “기금사업 전액 국비 추진”
정부 “심의 과정서 지방 의견 반영”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에서 우상호 강원도지사 등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세훈 기자

우상호 강원도지사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과정에서 지방재정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당정에 전달했다.

특히 지방교부세 감소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 속 미래대응기금에 포함된 지방 지원 재원을 확대하고, 지방정부가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 성격의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인 박찬대 인천시장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회’에서 단체장들을 대표해 지역의 우려와 요구 사항 등을 전했다.

박 시장은 “국가의 미래 대응과 지역의 미래 대응이 따로 가지 않고 한 방향으로 맞물릴 때 기금의 효과도 가장 커질 것”이라며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일수록 작은 변화에도 영향이 크다. 정부 국정 과제인 재정 분권의 방향에 맞춰 교부세율 조정도 함께 논의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상호 도지사도 이날 자리에서 “일반재원 성격인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의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기금 사업을 전액 국비로 추진해야 한다”며 기금안 보완을 제안하는 한편, 향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재정 여건이 열악한 강원도에 대한 당정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박수현 충남지사 역시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과 기금의 지방 배분 비중 확대를 정부와 여당에 요청했다.

박 지사는 “초고령화와 인구 감소, 인공지능(AI)·첨단산업 전환 등 대격변기에 추가 세수를 미래 성장동력에 집중 투자하려는 미래대응기금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국가의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다지려면 지방재정의 안정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시·도지사들의 건의에 정부는 지방재정 위축 우려를 감안, 향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의견을 반영하고 미래대응기금 운용 과정에서도 지방정부와의 접점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규모나 제도 개선 방식, 논의 시기 등은 이날 회의에서 결정되지 않아 향후 당정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우 지사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미래대응기금을 만들더라도 지방정부로 지원될 수 있는 액수를 늘려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지역별 건의가 있었던 만큼 지금 짜여 있는 기금안대로 가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된다”며 “수정·보완하자는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방법에 대한 제안은 여러 가지 나왔지만 지방정부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어떻게 하자고 정리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당 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정부와 상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석 대표도 “현재 국세 수입 증가분 전체가 미래대응기금에 적립되는 것은 아니다”며 “지역 현안이 미래대응기금과 내년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세훈 기자

#미래대응기금 #확대 #정부 #지원 #지방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