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부터 한동훈까지, ‘안보’로 뭉친 野…DMZ 지뢰 진상규명 한목소리

나경원, 야당 추천 전문가 포함 진상조사단 구성 결의안 발의
한동훈·이준석 등 보수 야권 대거 동참…연석 청문회도 촉구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9월8일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의 모습 ⓒ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한동훈 무소속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전 대표 등이 이름을 올렸다. 12·3 계엄 이후 분화했던 보수 진영이 안보 현안을 고리로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는 모습이다.

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재명 정부의 DMZ 북한 추정 지뢰 참사 축소·은폐 의혹 진상규명 및 부상 장병 예우·지원 촉구 결의안'에는 이날 오후 기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 권영세·조배숙·이종배·안철수·박대출 의원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한 의원과 이 전 대표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결의안은 정부 자체 조사만으로는 사고 경위와 대응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충분히 규명하기 어렵다며 야당이 추천하는 폭발물·지뢰·군 수사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진상조사단 구성을 요구했다.

국회 차원의 조사도 촉구했다. 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정보위원회가 참여하는 긴급 연석 청문회를 열어 이번 지뢰 사고와 우크라이나에서 붙잡혔던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를 함께 다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사고 관련 보고를 받은 시점과 이후 지시 내용, 부상 장병에 대한 조치 경과 등을 공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책임자에 대한 인사 조치와 법적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고 원인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 등 북한의 행위에 따른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부상 장병을 전상(戰傷)으로 처리해 그에 맞는 예우와 보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군 복무를 계속하기를 원하는 장병에게는 복무의 길을 보장하고, 전역할 경우 보훈 등록과 재활·취업·생활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연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장병을 위험한 임무에 투입하려면 그 위험을 먼저 알려야 하고, 장병이 다쳤다면 그 원인을 끝까지 밝혀야 하며 이후의 치료와 삶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이는 어느 정파의 주장이 아니라 국가가 군인에게 지는 기본적인 의무"라고 밝혔다.

이어 "부상 장병에 대한 치료와 보상, 진상조사단 구성과 청문회·국정조사,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에 관한 구체적인 이행 사항과 기한, 불이행 시 후속 조치까지 명시하기 위해 결의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전날 중간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으며, 29일 추가 현장 조사에서는 사고 현장 인근에서 북한의 수지 반보병지뢰 1발이 추가로 발견됐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군 지뢰로 최종 확인될 경우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며 상응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