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5개월 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김건희 구속 만료 전 선고 가능할까

[뉴스데스크]

◀ 앵커 ▶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김건희 씨의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에 대해 대법원이 이제야 기일을 열었습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 하급심의 다른 재판부에서 김 씨는 무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유죄라는 엇갈린 판단을 내린 사건인데요.

이렇게 시간이 소요되는 사이 10월 말인 김 씨의 구속기간 만료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변윤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김성수 대법관 임명으로 공석이 한 자리로 줄어든 대법원이 김건희 씨의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에 대한 전원합의체 기일을 열었습니다.

원래 배당받았던 소부가 선고 직전 돌연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지는 2개월, 항소심 선고로부터는 5개월 만입니다.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 원어치가 넘는 수십 차례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는지 여부입니다.

김 씨의 1·2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봤지만,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게 변수가 됐습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핵심 쟁점은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결과를 제공한 행위가 정치자금법이 금지하는 기부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오늘 대법관들이 모이긴 했지만, 전원합의체가 언제 결론을 낼지는 미지수입니다.

[노경필/법원행정처장 (어제)] "사안에 따라서 한 번에 끝낼 수도 있고 여러 번 속행이 될 수도 있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문제는 여전히 시간입니다.

이미 특검법이 규정한 이른바 '6·3·3 규정'의 시한인 항소심 결과 후 3개월의 시한도 넘긴 상태인데다 김 씨의 구속 기한도 오는 10월 말까지입니다.

때문에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매관매직 의혹 사건을 새로 담당할 대법원 소부에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해 구속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오늘 전원합의기일에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도 함께 심리됐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8월 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고 피고인들이 공범 관계여서 함께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MBC뉴스 변윤재입니다.

영상취재: 김희건 / 영상편집: 조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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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김희건 / 영상편집: 조기범

변윤재 기자(jaenalis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54831_3700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