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초·중·고생 입학금 지원될까

내달 제정 목표… 조례안 입법예고
시, 1인당 최대 50만원 등 규정 담아

창원 초·중·고생 입학 지원금 지급 조례안이 입법예고되면서 내년 지급이 성사될지 관심이다.

29일 창원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10월 12일까지 ‘창원시 초·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창원시 공보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있다. 이는 강기윤 창원시장의 주요 공약 사업이기도 하다.

창원시청 청사 전경./창원시/

조례안은 초·중·고등학교에 처음 1학년으로 입학하는 학생 중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학생이나 시에 체류지 등록이 되어있는 외국인 학생에게 1인당 최대 50만 원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증진하기 위함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창원사랑상품권 전자상품권으로 지급토록 명시했다.

입법예고된 조례안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이라면 창원시 외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한 경우라도 재학증명서 제출 등 입학사실 확인 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르면 오는 10월 창원시의회 임시회 등 연말 안으로 시의회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한다.

다만, 경상남도교육청과 최종 협의가 남아 있는 데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시의회도 통과해야 한다.

시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연도별 소요 예산 등 비용 추계를 보면, 5년간 시비 260억 원이 투입된다. 그나마 도교육청과 협의가 원만히 이뤄졌을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 보인다.

시는 주민등록 기준 연도별 초·중·고 입학생 인원 등을 적용해 지원 규모를 추계했다. 2027년은 대상자가 2만4537명으로, 1인당 50만 원씩 총 123억 원 예산 가운데 시비가 63억 원, 도교육청 예산이 60억 원이다. 연도별로 학생 수가 다소 줄면서 2031년에는 학생 수 2만197명에 시비 41억 원, 도교육청 예산 60억 원 등 총예산 101억 원을 추계했다. 다만 이 같은 비용추계서는 단순히 도교육청에서 자체 시행하고 있는 ‘입학준비물품 구입비(입학지원금)’의 현재 사업비를 앞으로도 유지하며 보탠다고 가정했을 경우다.

도교육청은 현재 도내 거주하는 두 자녀 이상 가정의 첫째 자녀부터 ‘입학준비물품 구입비(입학지원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창원 다자녀 입학지원금 지급 대상을 연도별로 대략 2만 명 정도로 계산해 1인당 30만 원씩 총 60억 원 예산을 비용추계서에 포함한 것이다.

향후 시와 도교육청의 협의에 따라 입학지원금 50만 원 예산을 기관끼리 나눠서 지급하는 형태 등 두 사업 연계 방안이나 예산 분담 비율, 최종 지급액 등이 확정될 전망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내년 1월 1일 시행을 위해 도교육청과 협의를 진행하며 사전 절차 이행에 노력하고 있다”며 “입법예고 단계인 만큼 예산 소요액 등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시는 강 시장의 초·중·고교생 시내버스 무료화 공약도 실현을 위해 도교육청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한 소요 예산은 연간 108억 원으로 추산됨에 따라 경남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 시행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