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풍 우려에…민주,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국감 뒤로 연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김병주 의원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개요를 듣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윤석열 정부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을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시점 논의를 국정감사 뒤로 미루기로 했다. 애초 이르면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요구 거부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부정적인 여론이 예상되는 법안 처리를 서둘러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다음달 1일 본회의 특검법 상정 여부에 대해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다만 (처리) 시기에 대해서는 당내 여론 수렴을 해서 국정감사 이후에 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의 처리 시기에 대해 “그런 논의는 없었다”며 “이번 국정감사의 목표가 ‘민생 올인'이라는 점을 절실하게 나타내고자 하는 것으로 봐달라”고 했다. 이날 원내지도부는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정치 공방이 예상되는 특검법 처리 논의는 국정감사 뒤로 미루겠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전날 민주당 지도부가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르면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공소취소’ 관련 조항은 삭제할 것을 국회에 요청한 것을 계기로 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루 만에 조작기소 특검법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은 당정 지지율이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개청,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 거부 사태 등 현안이 쌓여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이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한 특검법 처리도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빌드업’이라고 공격하는 가운데 여론을 살피겠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원내지도부 한 의원은 “국감이 끝난 뒤 적절한 시점에 얼마든지 다시 논의해 다수당으로서 책임지고 정리할 수 있다”고 했다. 수도권 재선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야당에 공세의 빌미를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민주화운동 사망·행방불명·부상자에 대한 예우로 의료·양로·요양 지원 등을 담은 민주유공자법도 1일 본회의 상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신 산업안전보건법과 도시정비법 개정안, 민생 법안 65건 등 법안 60~70여건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로 최근 1년간 3명 이상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시정비법은 민간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상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다만 국민의힘은 산업안전법과 도시정비법 상정도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검토하고 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산업안전법 개정안은 영업이익의 5% 과징금을 내게 했는데 수치가 너무 높고,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공공 외에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용적률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조희연 기자 choh@hani.co.kr 정혜민 기자 jh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