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우리 정부 선택지는…북한 사과할까?

【 앵커멘트 】 국방부 출입하는 손성민 기자와 더 짚어보겠습니다. 손 기자, 오늘 강신철 국방장관이 북한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이 상응 조치라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 기자 】 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오늘(2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서 상응 조치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 인터뷰 : 강신철 / 국방부 장관 (오늘, 국회 국방위) - "책임이 북한에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 나갈 것이고, 저희가 방책을 가지고 있고 또 단계적으로 시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국방부 차원의 대북 경고 성명을 통해 북한에 책임을 묻고 사과를 촉구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만일 북한이 호응하지 않을 경우 대북 확성기 재개 등도 대응 수단으로 거론됩니다.

지난 2015년 목함지뢰 도발 당시에도 우리 군이 11년 동안 중단했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격 재개한 바 있습니다.

【 질문 2 】 대북 확성기 방송이 북한군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과 효과가 상당한가 보네요?

【 기자 】 그렇습니다. 2015년 당시 대북 확성기 재개는 북한의 준전시상태 선포를 부를 만큼 북한 지도부가 가장 아파했던 수단이었습니다.

▶ 인터뷰(☎) : 이은택 / 북한이탈주민중앙회 사무총장 - "북한 군인들에게는 엄청나게 그게(대북확성기) 혼란을 주죠. 그거를 들으면요. 일단 북한의 체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돼요."

단순한 가요 송출을 넘어 메시지가 전달되기 때문에 전방 북한군 심리를 크게 흔드는 효과가 탁월하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실제선택지로 삼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북한에 실질적인 경고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상응 조치를 두고 정부와 군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 질문 3 】 확성기 재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우리 군이 현장에서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군사적 대응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기자 】 일단 우리 군이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 시 가하는 '대북 경고사격'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전수칙 상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접근 시 경고방송, 침범 시 경고사격을 가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경고사격 발 수를 대폭 늘려 무단 매설 활동을 강력히 억제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 인터뷰(☎) : 유지훈 / 한국국방연구원 위원 - "남북 대화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확성기를) 지난번에 철거했단 말이에요. 실질적인 군사적 대응, 상응한 대응은 제한이 돼요. 감시 정찰 능력 같은 것들을 강화하고…."

전문가들 역시 당장 확성기를 켜기보다는 국제적인 외교 채널이나 유엔사를 통한 문제 제기가 보다 현실적이라고 분석합니다.

【 질문 4 】 그런데 과연 북한이 사과하거나 유감을 표명할까요?

【 기자 】 현실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북한의 반응은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로 전망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무 반응 없이 무시하는 '모르쇠' 전략으로, 실제로 북한은 오늘까지도 관련 담화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의 자작극'이라며 오히려 비난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최근 추진 중인 '국경선 요새화'를 언급하며 "자국 영토 안에 설치한 지뢰 지대에 한국군이 침범한 것"이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올 가능성입니다.

▶ 인터뷰(☎) : 박원곤 /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 "한국 내에서 계속 갈등이 되고 있고, 정치적인 의제화가 되고 있으니까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자신의 필요에 따라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결국, 최종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엔사 및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공식화하고, 지속적인 외교적 비판을 이어가는 수순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손성민 기자 son.seongmin@mbn.co.kr]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그래픽 : 유영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