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민선 8기 출생정책’ 대수술…임산부 교통비·천사지원금 등 폐지

재정예산개혁 TF, 출생 지원사업 조정 권고
2030년까지 3천749억원 절감 추산
지원 대상 가구 반발 우려…정책 변경 설명 과제
확보 재원으로 청소년 적금 도입 제안

송현석 인천시 재정예산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이 29일 인천시청 기자실을 찾아 권고안을 공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지혜기자

인천시가 민선 8기 출생 정책인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비롯해 천사지원금, 아이꿈수당 등을 대거 중단할 전망이다. 시 재정예산개혁 태스크포스(TF)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모두 3천749억원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이 같은 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 중단으로 집단 반발이 불가피 한 만큼, 정책 변경 시점 및 사유 등을 설명해 설득해야 하는 것은 숙제로 남았다.

송현석 TF 단장은 29일 “민선 8기의 현금성 자체 사업의 부담이 중첩하면서 적절한 조치 없이는 세출 경직성이 심화할 것”이라며 80여일간의 활동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내놨다.

TF는 우선 당장 2027년부터 임산부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는 교통비 지원사업을 폐지하도록 했다. TF는 이 지원금 90억원이 인천지역사랑상품권(인천e음)으로 지급하다보니 주유비 지출 등에 쓰여 실제 임산부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폐지 권고 이유로 설명했다. 또 2016년생에게 매월 5만원씩 지원 중인 아이꿈수당도 내년부터 폐지, 139억원을 절감하도록 했다. 중앙 정부의 아동수당 대상 연령이 13세까지 늘어나 중복 지원인 탓이다.

특히 TF는 1~3세 아동에게 해마다 12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천사지원금은 2023~2026년생에 한해서 만 4세까지 지원 후 끝내도록 했다. 현재 구조대로면 내년 579억원, 2030년 1천16억원 등 급증하는 지원금이 재정 부담을 키우기 때문이다.

송 단장은 “천사지원금은 정부가 2027년 1월1일생부터 적용하는 지원사업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 지원이 중복되는 시점에 맞춰 사업 설계를 바꾸려는 것”이라며 “종전에 지원받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한 분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만 4세까지 지원해 수혜 공백을 최대한 줄이려 했다”고 말했다.

자료 인천시 재정예산개혁 태스크포스(TF). 경기일보 AI

또 출생 가구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i+집드림 사업 중 ‘1.0대출’은 이미 선정한 대상자까지만 지원하고 신규 지원은 중단토록 했다. TF는 중앙 정부에 비슷한 대출 지원제도가 이미 있고, 당초 추산한 수요에 비해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고 봤다. 여기에 천원복비와 천원행복기금, 미혼남녀 만남 지원사업 등도 폐지 대상에 포함했다.

이들 폐지 권고를 받은 사업은 모두 민선 8기에 이뤄진 ‘인천형 출생 정책’이다. 대신 TF는 이들 사업 폐지로 확보한 예산으로 17~19세 청소년을 위한 (가칭)인천청소년적금 도입을 권고했다. 이 적금은 고등학생이 매월 5만원을 저금하면 시가 5만원을 더해주는 형태이며, 최장 3년 동안 저금하면 이자 7.2%를 더해 최대 400만원까지 쌓을 수 있다.

이 밖에 TF는 인천 i-바다패스는 섬 주민에게는 횟수 제한 없이 편도 1천500원 요금을 유지하되, 인천시민·출향민·연고자 등은 유류할증료·터미널사용료 등 실비를 추가 부과토록 했다. 이 기준으로 백령항로 실비는 약 2만5천~3만원이다. 다른 시·도 주민에 대한 운임 지원은 중단하거나 지원율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추진하려 한 i-실버패스는 내부 검토를 거쳐 지원 대상과 규모, 방식을 다시 설계하도록 했다.

다만 이미 이 같은 지원을 받고 있는 출생 가구의 반발은 불가피 할 전망이다. 앞서 경기도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중단하기로 하자 출생 가구들이 폐지 반대 청원 등 집단 반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인천의 이 같은 대대적인 출생 정책 지원 중단 등 정책 변경 이유, 시점 등을 적극 알려 출생 가구를 설득 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을 수 밖에 없다.

송 단장은 “민선 8기의 많은 출생 정책이 현금성 지원이고, 이는 중앙 정부의 각종 지원 사업과 겹친다”며 “결국 인천의 재정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이들 사업을 부분 조정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수혜 공백을 최대한 줄이려 했다”며 “장기적으로 늘어날 예산 부담을 고려해 취약 계층 등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형태의 현금성 사업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