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정TF "임산부 교통비·아이꿈수당 폐지로 4년간 3천749억 절감"

아이꿈수당·임산부 교통비 등 일몰
취약층 집중 '하후상박' 구조 전환
미래 인프라 예산은 10% 이상 유지
지방교부세 법정률 22%로 상향 등
7개 제도 개선 대정부 건의 제안도

인천광역시청 전경. 사진=인천시

인천시 재정예산개혁 태스크포스(TF)가 80여 일간의 활동을 마치고 현금성 지원사업 재설계와 예산배분 원칙 정립을 골자로 한 재정개혁 권고안을 발표했다. 아이꿈수당과 임산부 교통비 등 주요 현금성 사업 정비를 통해 앞으로 4년간 총 3천749억 원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TF는 29일 권고안 발표를 끝으로 공식 활동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0일 인천e음 캐시백 중단 등 가중된 재정 위기 속에서 출범한 TF는 외부 전문가와 내부 위원 등 10명으로 구성되어 그동안 인천시 재정 전반을 진단하고 세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해왔다.

TF는 국가 정책과의 중복성 및 효율성 등 6대 정비원칙에 따라 현금성 지원사업을 평가했다. 이를 통해 기존의 모든 시민에게 똑같이 지급하던 보편적 지원에서 소득이 낮거나 취약한 계층에 더 두텁게 혜택이 돌아가는 '하후상박'형 지원 구조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임산부 교통비 폐지, 천사지원금 만 4세까지 지원 후 일몰, 아이꿈수당 폐지, i+집드림 1.0 대출 지원 일몰 등 주요 민선 8기 현금성 사업이 앞으로 대대적인 축소·재편 과정을 밟을 전망이다.

시는 지출 구조조정으로 절감된 재원의 절반 수준인 1천778억 원을 활용해 고교생 지원을 위한 '인천청소년적금(가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TF는 거시적 재정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재정운용 8대 실천과제'와 '예산배분 3대 원칙'을 제시했다.

8대 실천과제로는 시장 주재 '재정전략회의'를 정례화해 실·국별 지출 한도를 사전에 정하고, 신규 사업 요구 전 사전기획 절차를 필수화해 2027년 본예산부터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예산배분 3대 원칙에서는 복지비중 급증에 대응해 사회복지 예산을 전체의 45% 이내, 시 자체 현금성 사업은 자체수입의 5% 이내로 각각 상한선을 두도록 했다. 반면 성장도시 특성에 맞춰 교통·산업 등 미래 인프라(SOC) 예산 비중은 중장기적으로 최소 10% 이상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외생적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19.24%→22%), 국가 정책 확대 시 국비 우선부담 원칙 확립, 국고보조율 일방적 하향 금지 등 7개 제도개선 과제를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것을 권고했다.

이날 송현석 TF단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인천은 인구가 늘고 도시가 확장하는 성장도시인 만큼 미래를 위한 투자가 지속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급증하는 복지 비용으로 재정 경직성이 심해진 상황에서 이번 권고를 계기로 복지 혜택은 꼭 필요한 시민들에게 두텁게 돌아가고, 아낀 재원은 미래 투자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설명했다.

김종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