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장관, '청년농 리스크관리·예비농 역량제고' 등 내년 정책방향 제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청년농업인·예비농업인에 대한 2027년도 지원 방안을 밝혔다. 청년농의 재정위험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예비농업인 대상으로는 이들의 역량 강화를 정부가 사전에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송 장관은 29일 서울 종로구 한식문화공간 이음에서 2030 청년자문단 소속 청년농업인 12명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공개된 2027년 청년농 지원체계 개편안에는 ▲예비농업인 역량 강화지원 신설 ▲청년농 재정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후계·청년농 육성 정책사업 개편 등이 담겼다.

우선 창업농 준비단계의 예비농업인을 대상으로 역량진단부터 기초이론 및 품목탐색교육, 현장실습까지 단계별로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또 청년농의 금융위험 완화를 위해 '영농정착지원사업'-'후계농육성자금'을 일괄 지원하던 방식을 필요에 따라 각각 신청·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아울러 상환일 도래 전 청년농의 경영 상태를 진단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작목 전환, 사업구조 개편 등을 제안하는 금융컨설팅을 도입한다.

후계·청년농 육성 정책사업도 개편한다. 후계·청년농의 소득 불안정 완화를 위해 '본인 생산 농축산물 판매·가공·체험 등'으로 한정해 온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허용 범위를 넓힌다. 학업 병행은 월 60시간 미만이면 기간과 주·야간 관계없이 허용한다. 직계존속의 농지·시설을 임차한 청년농과 독립영농 부부 모두에게 사업 신청·지원을 허용한다.

송 장관은 "청년농 지원체계 개편방안은,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보완·반영한 후 연내 최종 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간 청년농 지원을 위해 여러 정책을 펴 왔지만 청년농이 농사를 지으면서 겪는 어려움이 여전히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적극적인 정책 개선을 통해 청년농이 점점 더 농사짓기 좋아진다고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송 장관은 주요 현안인 농지 전수조사 관련한 설명도 곁들였다. 그는 "이번 농지 전수조사가 농업인을 적발하거나 처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란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농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지를 미래세대에 제대로 물려주는 동시에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드는 새로운 전환점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