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90%대 쳇바퀴···“처우 격차 해소하라”

국고지원시설 12개 유형 100% 반영
지역아동 95.4%·다함께돌봄 90.4%
100% 맞추려면 163억3000만원 필요
경력·호봉·수당 등 공통기준 마련 촉구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들이 2027년 정부 예산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본급 100% 준수를 위한 추가 예산을 반영하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정부가 2027년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12개 유형의 준수율을 100%까지 높이기로 했지만 두 아동돌봄시설은 각각 95.4%, 90.4%에 그치면서다.

29일 지역아동센터총연대·전국다함께돌봄센터협회·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2027년 정부 예산 편성 촉구대회'를 열고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준수에 필요한 163억3000만원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부족한 인건비 예산 증액과 함께 두 시설의 인건비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로 편성되는 구조를 개선하고 지역별 경력·호봉 인정과 수당 등 처우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국고지원 12개 유형 100%···아동돌봄 두 유형은 90%대

정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며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100% 달성을 제시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종사자의 적정한 보수와 시설·지역 간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매년 제시하는 보수 권고 기준이다.

이에 따라 2027년 정부 예산안에는 장애인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 등 일반회계로 지원되는 사회복지시설 12개 유형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100%로 높이는 내용이 반영됐다.

반면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각각 95.4%, 90.4%에 그쳤다. 정부안에서 두 시설의 인건비는 전년 대비 4% 인상됐지만 가이드라인과의 격차를 모두 메우지는 못했다. 지역아동센터는 4.6%포인트, 다함께돌봄센터는 9.6%포인트 부족하다.

두 시설의 기본급을 100%까지 높이는 데 필요한 추가 재원은 지역아동센터 90억7200만원, 다함께돌봄센터 72억5900만원 등 총 163억3100만원이다.

지역아동센터 준수율은 2024년 95.5%에서 2025년 95.4%로 낮아진 뒤 2027년 정부안에서도 같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2024년 91.7%에서 2026년 90.1%까지 떨어졌고 2027년에도 90.4%다. 국고지원시설 12개 유형의 준수율이 100%까지 높아지는 동안 두 아동돌봄시설은 90%대에 머문 셈이다.

차이가 발생한 배경에는 예산을 편성하는 회계 구조가 있다.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관련 예산은 2023년부터 국고 일반회계가 아닌 지특회계로 전환됐다. 지특회계 자율계정은 지방자치단체가 배정된 포괄보조금 범위에서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는 구조여서 일반회계 국고지원시설과 예산 편성 방식이 다르다.

옥경원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대표는 "정부는 2027년까지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본급 100%를 준수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런데 왜 지역아동센터는 여전히 95.4%에 머물러 있느냐"고 말했다.

옥 대표는 "가장 시급한 것은 국회에서 2027년 부족한 인건비 예산을 반드시 반영하는 것"이라면서도 "지역아동센터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라는 구조에 갇혀 있는 한 지방 여건에 따라 내 경력과 호봉, 노동의 가치가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100% 맞춰도 끝 아니다"···경력·호봉도 쟁점

현장의 요구는 기본급 가이드라인을 100%로 맞추는 데서 끝나지 않았다. 지역과 시설에 따라 달라지는 호봉 인정과 각종 수당 등 실제 처우 격차까지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옥 대표는 "설사 기본급 100%를 맞춘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10년, 20년 오롯이 아이들을 위해 일한 선생님들의 헌신과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단순히 기본급의 부족분을 메우는 것과 노동의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는 2027년 부족 예산 반영을, 정부에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회계 구조를 개편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안정적인 재정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장효순 전국다함께돌봄센터협회 전북지부장도 전국에서 같은 자격과 운영 지침을 적용받고 같은 돌봄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종사자의 경력 인정과 보수 수준은 지역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지부장은 "운영 기준은 전국이 같은데 왜 종사자의 노동에 대한 보상 기준은 전국이 달라야 하느냐"며 "지역과 재정 여건에 따라 임금과 처우가 달라지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공통된 보수 기준과 자격·경력·장기근속을 정당하게 인정하는 안정적인 임금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석왕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은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아동의 권리가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우리가 약자인데 어떻게 아동을 지킬 수 있겠느냐"며 "이제는 우리의 권리를 지키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이 예산이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역할은 확대되고 있다. 두 시설 종사자들은 방과 후 돌봄을 넘어 학습·정서 지원, 급식·상담, 문화활동, 지역사회 연계 등을 담당한다. 최근에는 야간연장과 방학 중 틈새·점심돌봄뿐 아니라 다문화·경계선 아동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돌봄 공백도 맡고 있다는 게 현장의 설명이다.

남세도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장은 코로나19 당시 학교가 문을 닫았을 때도 지역아동센터는 운영을 이어가며 아동을 돌봤다며 이처럼 돌봄 역할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2027년 운영비는 전년 대비 동결됐다고 지적했다.

"163억원 국회서 반영"···청원서 전진숙 의원에 전달

정치권에서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부족분을 반영하겠다는 발언이 나왔다. 이날 현장을 찾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아동센터가 다른 아동돌봄시설보다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더 달라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해달라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2027년 아동시설 인건비 163억원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전진숙 의원과 함께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2027년 90.4%, 95.4%, 163억3000만원을 반드시 기억하고 답을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며 "2027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출한 2027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기본급 가이드라인 100% 준수에 필요한 163억3000만원이 추가 반영될지와 지역별 경력·호봉·수당 격차를 줄이기 위한 후속 제도 개선 여부가 남은 쟁점이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성장 관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특별회계. 이 가운데 자율계정은 지자체가 배정된 재원 범위에서 사업별 예산을 편성한다.

여성경제신문 김정수 기자
essence@seoulmedia.co.kr

※ 여성경제신문과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10월 16일까지 전국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제5회 해미백일장 수기 공모전'을 공동 개최한다. 기존 요양보호사에서 복지 현장 전반으로 공모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주제는 '내가 사회복지사여서 다행이었던 순간'이며 현장의 보람과 제도 개선 제언을 수기로 제출하면 된다. 총 34명을 시상하며 시상식은 10월 30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다. 다음 이미지를 클릭하면 공모 페이지로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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