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의회서 농지 조사 토론회 "실경작 농민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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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한 토론회가 2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전남청사에서 열렸다.
전남광주시의회 진보당 의원단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와 실제 농민의 경작을 구분하고, 상속·문중 농지나 고령농의 임대차 등 농촌 현실을 조사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박형대(장흥1) 시의원은 "투기 농지는 가려내되 실제 농민의 경작권은 보호하는 방향으로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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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서 농지 저수조사 토론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9/yonhap/20260929154004124tmtd.jpg)
(전남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한 토론회가 2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전남청사에서 열렸다.
전남광주시의회 진보당 의원단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와 실제 농민의 경작을 구분하고, 상속·문중 농지나 고령농의 임대차 등 농촌 현실을 조사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조병옥 전국농민회총연맹 농지TF 단장은 "농지를 누가 소유하고 실제 누가 경작하는지 정확한 자료를 구축해 농민의 안정적인 농지 이용을 위한 제도 개선에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중 농림축산식품부 정책보좌관은 "농업인과 지방정부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못해 우려가 생겼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농지법 등 제도 개선 과정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박형대(장흥1) 시의원은 "투기 농지는 가려내되 실제 농민의 경작권은 보호하는 방향으로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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