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진 전 검사장, 尹 재판 출석…“형에게 변호사 소개한 건 나”

‘尹이 변호사 소개하고 허위사실 공표’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증언
2심 결심 절차 내달 13일로 연기…1심형 확정시 국힘 ‘397억원’ 반환

(시사저널=박선우 기자)

2025년 9월26일 법정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에 윤대진 전 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 측에 유리한 증언을 내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검사장은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 심리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윤 전 검사장은 자신이 2012년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이아무개 변호사를 소개해줬다고 증언했다. 그는 "형이 당시 이런저런 수사를 받고 있어서 힘들어 했는데 (현직 검사였던) 내가 조언하긴 부적절하고 기대감도 심어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이 변호사에게 '네가 상담도 좀 해주고 법률 조언도 해주면 좋겠다'면서 형 전화번호를 알려줬다"고 밝혔다.

윤 전 검사장은 '윤우진에게 이 변호사를 알아봐주고 연결한 것이 증인이 확실히 맞는가'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질문에도 "당시 형님과 사건 갖고 시달리기 싫어서 변호인과 상의하라고 해줬다"고 답변했다.

윤 전 검사장의 이같은 증언은 윤 전 대통령이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줘 놓고 대선 후보 시절 토론회에서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 했다는 공소사실과는 배치된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12년 한 기자와의 통화에서 변호사 소개 사실을 인정한 점 △이 변호사가 윤 전 서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 "윤석열 과장님 말씀 듣고 미리 문자 올렸습니다"라고 적혀있는 점 등을 근거로 변호사를 소개한 게 윤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변호사를 실제로 소개해준 인물은 윤 전 검사장이지만, 이 사실이 알려질 경우 그가 곤란해질 것을 우려해 이 변호사에게 "나를 팔라"고 말했을 뿐이란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2년 기자와의 통화에서 마치 자신이 변호사를 소개한 것처럼 과장한 것은, 당시 증인(윤 전 검사장)에게 쏠렸을 의혹을 자신이 대신 차단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는 대선 후보 토론회 당시 발언이 허위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2심 재판부는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결심 절차를 내달 13일로 연기했다. △윤 전 검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길어진 점 △기존 기록과 다른 증언이 나온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2년 1월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함께다.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해당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에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하면 선관위에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다. 다만 이후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정당 측은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