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 돈 부족한 인천…‘유정복표 i+드림’ 축소·폐지하나

재정TF, 천사지원금·아이꿈수당 대폭 손질 권고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제공

유정복 전 인천시장의 대표 저출생 정책인 ‘아이플러스(i+) 드림’ 시리즈의 주요 사업을 폐지·축소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인천시는 재정예산개혁TF가 천사지원금을 단계적으로 종료하고 아이꿈수당과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TF는 지난 7월 출범해 약 80일간 시 재정과 주요 사업을 점검했다.

i+드림은 유 전 시장 재임 당시 결혼·출산·양육·주거 지원을 묶어 추진한 정책이다. 천사지원금과 아이꿈수당, 임산부 교통비는 이 가운데 ‘i+ 1억드림’에 포함된다. 별도의 주거 지원사업인 ‘i+집드림’은 하루 임대료가 1000원인 천원주택과 신생아 가구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1.0 이자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천사지원금은 인천 아동에게 만 1세부터 7세까지 매년 120만원씩 지급하도록 설계됐으며, 올해는 만 1∼3세가 대상이다. TF는 2027년생부터 신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2023∼2026년생은 만 4세까지 지원한 뒤 사업을 종료하라고 권고했다.

아이꿈수당은 올해 아동수당을 받지 않는 2016년생에게 월 5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TF는 내년부터 이를 폐지하고, 재정 상황을 고려해 고교생의 저축을 지원하는 ‘인천 청소년적금’ 도입을 검토하도록 했다. 임산부에게 50만원씩 지급하는 교통비 지원도 내년부터 폐지하되, 취약계층 대상 산후조리비의 소득 기준은 점진적으로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TF는 또 i+집드림의 1.0 이자지원 사업에 대해 올해까지 선정된 가구에는 약정 기간 지원을 이어가되, 이후 신규 지원을 종료하라고 했다. 이 사업은 2025년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가구에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연간 최대 300만원씩, 최장 5년간 지원한다.

TF는 세입 여건이 악화하는 가운데 현금성 사업의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 재정 부담이 커질 것으로 봤다. TF가 파악한 내년 세입 전망은 15조5507억원인 반면 각 부서의 세출 요구액은 18조3607억원으로, 두 금액의 차이가 2조8100억원에 달한다.

TF는 저출생 정책을 비롯한 주요 현금성 사업 정비가 이뤄지면 2027∼2030년 재정부담이 총 3749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 사업의 폐지·축소 여부는 후속 예산 편성과 제도 정비 과정에서 결정된다.

송현석 TF 단장은 “복지 혜택은 꼭 필요한 시민들에게 두텁게 돌아가고, 아낀 재원은 미래 투자로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남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