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시차 출퇴근’ 대중교통비 환급 확대 검토…“50% 깎아주면 안 되나”

이재명 대통령은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를 피할 경우 대중교통비를 추가로 환급해 주는 ‘모두의 카드’ 시차 출퇴근 인센티브 제도의 확대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토교통부의 ‘모두의 카드’ 관련 보고를 받은 뒤 “20~30% 깎아 주는 것은 너무 약하지 않나, 50% 더 깎아주면 안 되느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초과 세수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태”라며 “경제 상황도 많이 호전돼 가고 있고, 일시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이제 지속적으로, 구조적으로 전환되는 것도 꽤 있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에 지원을 좀 더 확대하면 어떨까 싶다”며 “출근 시간을 피해서 그 전 또는 후로 가는 거는, 교통비를 좀 아끼기 위해서 정말 정말 절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물론 국민 체감되는 분야에 더 집중 투자해서 부담을 덜어 줘야 하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런 사업도 교통 또는 교통 시설의 운영은 다 지방에서 하게 돼 있고 자부담(지방정부 부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부담 비율은 지방을 조금 더 낮춰 주더라도 (해달라)”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그 교통비를 조금 아끼기 위해서 한두 시간 더 일찍 출근하는 경우 또는 아예 한두 시간 늦게 출근해서 업무를 조정하는 것은 그 적은 금액 차이 때문에 서글프지 않으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출퇴근 시간을 피하는 거는 정부 정책상으로도 과밀 완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며 “이걸 분산하는 건 국가적 이익이기도 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장관은 “혼잡 시간을 피한 출퇴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국토부랑 상의해 보겠다”고 답했고, 이 대통령은 “숫자를 제가 제시하긴 좀 그런데 한 반값 정도 해 주는 게 적정하지 않나, 검토 한번 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 이 대통령 “할당관세 악용되지 않게 각별히 신경 써달라”

이 대통령은 특정 물품의 수입량을 조절하기 위해 세율을 조정하는 제도인 ‘할당관세’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업자에게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해 주고 싸게 공급하라고 그랬더니, 정상 가격을 받거나 아니면 아는 사람한테 싸게 주거나 이래서 그 이익을 다시 자기가 다 먹어 버리는 대체로 그런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조사를 해 보니까 역시나 그렇더라”며 “양심에 맡길 게 아니고 시스템을 바꾸든지 해야 할 것 같다, 근본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할당관세 형식보다는 차라리 싸게 공급하는 만큼 보조금을 주든지 확실하게 실수요자한테 직접 배정을 해달라”며 “국가 제도를 악용하는 시스템이 아예 만들어진 거 같다, 악용되지 않게 좀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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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