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조희대 ‘허위 업무추진비’ 인정하고 사과… “죄송스럽다”

대법원이 ‘식사 참석 인원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자료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28일 국회에 출석해 “참석 인원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참석 인원, 사실과 다르게 작성… 죄송스럽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대법원을 상대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대법원에서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이 출석했다. 이날 질의에서는 뉴스타파가 보도한 내용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최근 뉴스타파는 조 대법원장이 취임 이후 올해 6월까지 집행한 업무추진비의 내역을 입수해 검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이 허위로 작성한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이 2026년 상반기에만 최소 13건이라는 사실 등을 확인했다. (관련 기사: 조희대 ‘허위 업무추진비’… 올해 상반기에만 최소 13건 확인 / https://newstapa.org/article/I4mIX)

○김기표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뉴스타파에서 저희가 제공한 자료를 가지고 현장을 확인한 것 같은데요. 보니까 올해 5월 26일 조 대법원장이 ‘국제심의관 전출 기념 오찬 간담회’를 가진 한강이 보이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는 44만 6,000원이 업무추진비로 결제됐고 그때 (식사 참석) 인원을 대법원이 15명으로 적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문 내역을 보니까, 주문 내역을 지금 언론에서 확인했는데 ‘스페셜 코스’ 5개가 찍혀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5명이 간 건데 15명이 식사를 했다고 이렇게 지금 자료가 조작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2월 5일 조 대법원장이 퇴직 법관들과 저녁 식사를 한 서울 용산에 위치한 고급 한식 레스토랑은 업무추진비로 식사 비용 60만 원을 결제했는데 집행 내역서에 보면 식사 인원을 12명이라고 적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뉴스타파가 카드 영수증을 확인해봤더니 와인 1병과 1인당 16만 원짜리 코스 요리 3개가 찍혀 있어서 실제로는 3명이 밥을 먹었다는 거죠.

이렇게 대법원은 많게는 4배 넘게 식사 인원을 부풀리고 있고…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액수가 아주 고액이다 보니 몇 명이 비싼 것을 먹어서 그것을 가리기 위해 (식사 참석 인원) 숫자를 여러 명으로 쓴 거 아닙니까. 대법원장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2026.9.28.)

노 처장은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 즉 대법원이 식사 참석 인원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자료를 허위 작성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리고 “죄송스럽다”며 사과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말씀하신 대로 (식사) 참석 인원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합니다. (식사) 참석 인원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2026.9.28.)

허위 자료 작성 경위, “실무자가 임의로 기재한 내용”… ‘꼬리 자르기’ 비판

노 처장은 대법원이 허위 자료를 작성한 경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그 경위를 살펴봤더니 당초에는 기재부 작성 원칙에 따라 (식사) 참석 인원을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자료에) 기재하지 않는데, 국회 측에서 세부 자료로 참석 인원을 알려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김기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아니 그러면 원래는 기재하지 않다가 저희가 달라고 하니까 그때 부랴부랴 기재를 했다는 건가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래 기재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기재를 하지 않는데 국회 측에서 실제 참석한 인원에 대한 숫자를 알려달라 그래서 담당 실무자가 임의로 기재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2026.9.28.)

간단히 말해, 식사 참석 인원은 애초에 대법원에서 작성해 관리해오던 정보가 아니라는 취지의 해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를 받자 대법원의 담당 실무자가 급한 마음에 해당 정보를 마음대로 지어내 작성했다는 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말이 안 되는” 해명,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김기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답변하는 게 물론 수사가 돼야 완벽하게 확인이 되겠지만 어떻게 국회에서 요구한다고 그때 부랴부랴 숫자(식사 참석 인원)를 적는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사실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 같고. 그리고 그 직원의 일개 실수로 치부하는 그런 ‘꼬리 자르기’ 하면 안 됩니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임기응변식 답변은 안 된다’라는 말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2026.9.28.)

여당은 오는 6일부터 시작하는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뉴스타파의 보도로 촉발된 조 대법원장의 ‘허위 업무추진비’에 대한 진상 규명을 예고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검증 보도 다시보기

조희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대법원 허위 자료로 은폐 / https://newstapa.org/article/pfFw-

조희대 ‘허위 업무추진비’… 올해 상반기에만 최소 13건 확인 / https://newstapa.org/article/I4mIX

뉴스타파 임선응 ise@newsta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