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조인철 “일자리만 있다고 사람 머무르지 않아…반도체 산단 정주 여건의 핵심은 주거”

[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 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조인철 민주당 국회의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정상문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P47o1TZSxO4

◇ 정길훈: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메가 프로젝트 제3차 민관 합동 점검 회의를 주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메가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정주 여건 조성 방안을 논의하고, 반도체 등 주요 프로젝트의 추진 현황도 점검할 예정인데요. 전남광주 60분 생활권 확보를 위해서 광역 교통망 구축을 강조해 온 분이죠. 민주당 조인철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조인철 민주당 국회의원 (이하 조인철):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메가 프로젝트 제3차 민관 합동 점검 회의를 주재하는데요. 오늘 회의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조인철: 6월 국민보고대회 이후로 매월 회의를 열어서 이번이 3차 회의인데요. 이번 회의는 특히 수석급 담당 보좌관을 신설한 이후로 처음 열리는 회의입니다. 지난번 2차 회의까지는 주로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어떻게 어디에 지어야 할지 생산 기반에 중점을 두고 논의했다면 이번에는 생산 기반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모여서 살 수 있게 할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 같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사실 우리나라가 1인당 4만 달러 시대의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빵만 먹고 살 수는 없다는 거거든요. 일자리만 있다고 해서 사람이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것들을 많이 봐 왔어요. 공공기관이 이전된 나주 혁신도시만 보더라도 밤이면 유령 도시가 된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에 기본적으로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인프라를 어떻게 깔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교육부, 복지부, 문체부 등이 주거, 교육, 교통, 문화 등 정주 여건에 대해 어떻게 보면 이번 회의는 구체적인 것보다는 기본 방향을 보고하고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은 팹 건설 관련입니다. 예정 부지인 광주 군 공항 산단 조성에 어떻게 추진 일정을 잡아갈 것인지에 가장 중요한 계획인 산단 배치 계획이 있습니다. 산단 배치 계획도 같이 논의될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토부에서 산단 배치 계획 기본적인 방향만 가지고 논의할 계획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주 여건 관련해서는 상무지구 도심 융합 특구 부분과 산정지구 이런 것들을 연계한 기업형 첨단 도시 조성 방안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정길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부처가 오늘 회의에서 정주 여건 조성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주거라든지 교육, 의료, 거기에서 가장 핵심은 뭐라고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조인철: 아무래도 주거겠죠. 어디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그 부분과 요새는 집만 갖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교육 문제, 그다음에 성인이든 아이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본적인 문화시설 인프라를 다 갖춰야 이것들이 통합적으로 갖춰졌을 때 사람이 머물고 살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특정 분야만 볼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같이 판단해서 봐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전남광주 반도체 산단 조성 관련해서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하락세에 있을 때 국정 운영의 동력이 약화하면서 반도체 산단 조성에도 일정 정도 영향을 주지 않을지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의원님은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조인철: 추석 연휴에 여러분을 만나봤는데 그런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이 정부가 강요해서 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반도체 시장에 대해 기업이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투자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판단이 지속되고 변하지 않는다면 아마 사업이 계속 추진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우리 지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사실상 단군 이래 최대 기회인데 이걸 놓칠지 하는 두려움이고 과거에 우리는 겪어봤거든요.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지역 차별을 많이 겪어본 우리 지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지역민들이 보여주시고 특별 시민들이 보여주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단단한 신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유지해 준다면 광주 군 공항이 신속히 이전되고 거기에 팹 건설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 정길훈: 어제 나온 리얼미터 여론 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37.9%로 2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지지율 계속 하락하다가 9주 연속 하락하다가 2주 연속 상승한 원인을 뭐라고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조인철: 아마 2주 연속 상승했다고 보면 이제는 바닥을 찍고 상승 방향으로 턴어라운드 되지 않았는지 조심스럽게 판단해 봅니다. 상승의 원인은 크게 보면 9월 18일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최근 순방 외교 성과 등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기자회견 시에 대통령께서 스스로 소통도 부족했다, 성과만 앞세워서 하다 보니 약간 독주 독선으로 비치지 않았느냐고 하시면서 내가 부족했다, 국민에 대한 두려움을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살피겠다고 하는 국정 운영 체제를 완전히 바꾸셨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론이 계속해서 악화하는 부분을 턴어라운드하게 한 큰 요인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때 논의가 많이 됐던, 이슈가 됐던 대통령 연임 문제만 보더라도 우리 국민 누구도 현행 헌법상 현직 대통령이 연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계속 정치 공세를 했는데 정치 공세가 결국은 민생 발목 잡는 것으로 이렇게 비쳤기 때문에 이걸 빨리 종식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대통령께서 좀 더 빨리 그게 불가능하더라도 나는 안 하겠다는 말을 빨리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것이 늦어지다 보니까, 실망한 이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 우리 광주만 보면 제가 연휴 동안 이렇게 만나보면 시민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기자회견을 보고 너무 대통령이 짠하다, 안타깝다, 대통령이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잘해달라는 주문이 엄청 많았어요. 그게 이번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나서 14% 포인트 정도 호남권에서는 상승한 요인이 되지 않았을지 싶습니다.

◇ 정길훈: 제가 언급한 여론조사 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남광주 반도체 산단 조성 관련해서 또 중요한 게 광주 군 공항 이전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남광주 지역구 국회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의원님이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돼 있는데요. 광주 군 공항 이전 관련해서 주무 부처가 국방부이지만 국토부도 연관돼 있는데요. 국토부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조인철: 8월 말에 무안군 망운면으로 이전 후보지가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남은 것들 주요 일정을 보면 무안군 주민투표가 남아 있고 이런 것들을 거쳐서 계획상으로는 연내에 최종 이전지를 확정하겠다는 것이고 아마 10월에 주민투표가 예상되는 것 같아요. 그때 결과들이 반영돼서 연말이면 이전 후보지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겠다는 것 같아요. 이 계획대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아마 28년쯤 가야 무안 군 공항 건설 사업이 착공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30년 양산 계획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맞추지 못하겠죠. 그래서 저번에 이 대통령도 이런 상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군 공항을 28년 7월까지 이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28년 7월까지 그러니까 군 공항이 완전 무안 공항에 지어지기 전에 이미 군 공항을 이전하라고 했습니다. 군 공항이 이전이 돼야 산단 착공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전에 28년 7월에 군 공항은 다른 지역으로 넘기고 그전에 착공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국토부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산단 배치 계획을 논의합니다. 오늘 확정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산단 배치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언제 착공할지도 상당히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산단 배치 계획은 기업들이 원하는 공항 부지 내 어느 지역에 자기 공장을 지을지 이것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기업들이 원하는 수요가 있고, 산단 공사 일정 등 이런 것들이 다 고려돼야 하기 때문에 산단 배치 계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단 배치 계획에 대한 오늘 논의 결과를 살펴봐야겠지만 군 공항 이전과 산단 착공이 별개로 이뤄질 수는 없기 때문에 일정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챙겨 나가겠습니다.

◇ 정길훈: 앞으로 진행될 무안군의 주민투표 결과가 군 공항 이전에 상당한 고비가 될 것 같은데요. 주민투표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조인철: 아마 지금까지 상황으로 보면 잘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그런 논란도 있지 않았습니까? 국제선을 광주 공항에 임시 취항한다는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최근 조정을 통해서 하지 않겠다고 최종 발표했어요.

◇ 정길훈: 그랬죠. 국토부가.

◆ 조인철: 이런 것들도 아마 주민투표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길훈: 다른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한 지 석 달이 다 돼 갑니다. 행정 통합의 효과를 시민들이 체감하려면 광주와 나주, 목포, 순천, 이런 주요 거점 도시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이렇게 연결돼야 하는데요. 관련해서 의원님은 전남광주 60분 생활권을 강조하고 계시던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조인철: 사실은 제가 부시장 시절부터 계속 주장해 왔던 것입니다. 광주전남을 아우르는 광역 교통망을 조속히 확충해야 한다, 그래야 광주전남이 예전처럼 하나로 묶여서 같이 살 수 있다는 측면인데 지금 생각해 보면 행정 통합은 되지 않았습니까? 광주전남 통합이 이뤄졌는데 진정한 통합은 경제권, 생활권이 같이 통합돼야 우리 식구라고 느끼면서 같이 자연스럽게 어울려지지 않을지 생각이 듭니다. 60분 생활권이라고 하니까 이게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겁니다. 제 생각은 주요 거점에서 어디에 살더라도 출퇴근하는 데에 문제없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출퇴근하는 데에 문제가 없으려면 적어도 30분 내에는 도착하고 출퇴근이 이렇게 돼야 하는 것이잖아요. 왕복으로 1시간이니까 30분 내에는 도달해야 하는데 작년도 국토연구원에서 조사해 놓은 결과를 보면 우리 광주전남의 주요 거점을 승용차로 왔다 갔다 하는 데는 거의 1시간 걸립니다. 57분. 그다음에 대중교통으로는 2배인 121분이 걸린다고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돼 가지고는 출퇴근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출퇴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으로 적어도 1시간 이내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자, 이런 취지로 대중 교통망을 확충하자, 광역 교통망을 확충하자는 거고요. 최근에 계속 국토부와 논의하면서 광주특별시 광역 교통망을 그냥 예전처럼 지역에서 요구하는 수요를 받아서 묶지 말고, 진짜 목표를 출퇴근 거리가 가능하도록 촘촘히 한번 직접 짜달라고 요구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일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길훈: 준비한 질문이 많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인철: 고맙습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조인철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정길훈 기자 (skynsk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