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397억 반환' 걸린 尹 선거법 2심 내달 구형

[앵커]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 2심 구형이 오늘(29일) 예정돼 있었는데요, 공판이 길어지면서 다음 달로 미뤄졌습니다.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지운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방금 전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공판이 종료됐는데요.

원래 오늘 중 재판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었는데, 증인신문이 길어지며 최후 진술 및 특검 구형은 다음 달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뇌물수수 의혹이 있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 모 변호사를 소개해 준 사실이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윤우진 전 세무서장의 친동생 윤대진 전 검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변호사를 소개한 게 자신이 아닌 윤 전 검사장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아내인 김건희 씨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 없다"는 취지로 거짓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데요.

1심에선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형량이 추후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400억 원에 가까운 선거비용을 토해내야 할 수도 있어서,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결심 공판은 다음 달 13일 열릴 예정입니다.

[앵커]

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은 오늘 마무리된다고요,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죠?

[기자]

네, 박 전 법무부 장관의 2심 결심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진행됩니다.

1심에서는 특검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는데요, 재판부는 그보다 더 높은 25년형을 선고하고 박 전 장관을 법정구속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고, 교정본부장에게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위반은 내란특검법상 수사 범위를 벗어난다는 이유로 공소 기각됐습니다.

박 전 장관은 유죄가 나온 부분에 불복해 항소했고, 특검은 항소했다가 이를 모두 취하했는데요, 이에 오늘은 1심 형량을 유지해 달라는 취지로 구형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

[현장연결 이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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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운(zwoon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