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대법관 1명당 4084건 처리…법원 한해 소송 686만건

전체 소송 접수 건수는 3년만에 감소세 전환
회생 합의 20% 증가, 개인 파산 15만건 육박
대법관 부담 여전, 고법 업무량도 증가 추세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청와대와의 재제청 갈등으로 대법관 공백 사태를 겪는 대법원의 지난해 대법관 1인당 처리 사건 수가 4080여건으로 집계됐다.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은 연간 680여만 건으로 소폭 줄었지만, 회생 사건이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했다.

29일 대법원 법원행정처 '202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년 간 법원에 접수된 전체 소송은 686만3796건으로 2024년 691만5400건보다 0.8% 감소했다.

연간 소송 건수는 코로나19 유행이 끝나가던 2022년 616만7312건, 2023년 666만7442건 등 2024년까지 3년 연속 증가하다가 지난해 처음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 중 민사 사건이 469만9251건(68.5%)으로 10건 중 7건을 차지했고 형사 사건이 176만2877건(25.7%)으로 전체 4분의 1에 달했다. 가사 사건은 19만9435건으로 전체 소송 사건의 2.9%에 머물렀다.

본안 사건을 기준으로 살피면 민사는 88만4494건, 형사는 34만2426건이 각각 접수됐다. 민사는 2024년에 견줘 0.53% 늘어났고 형사는 1.4% 감소했다.

업무량 지표인 법관 1인당 처리건수는 대법원과 1심인 지방법원이 소폭 감소했으나 2심인 고등법원은 늘었다.

지난해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이 1인당 4084.1건을 처리했다. 2024년 4579.3건에 달했던 것에 견줘 10.8% 감소한 수치지만, 2023년 3305건 수준이었던 것에 비춰 높은 수준을 보였다.

고법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341명의 법관이 1인당 115.7건을 처리해 전년(106.8건) 대비 8.3% 늘었다. 2022년 95.7건, 2023년 98.9건 등 매년 증가 추세다.

지법은 지난해 말 2411명의 법관이 1인당 496.7건을 처리해 전년(499.9건) 대비 0.6% 감소했다.

심급별 본안 사건 접수 건수를 살펴보면, 민사는 1심이 80만9838건으로 전년 대비 0.6% 증가했고 2심은 6만1942건으로 같은 기간 4.2% 늘었다.

상고심은 1만2714건 접수됐는데, 2024년 동일인에 의한 과다 소송 제기 건수를 제외하면 2.4% 줄었다.

정식 재판이 열리는 형사사건은 같은 기간 1심이 7.15% 감소한22만2833건, 2심은 3.49% 증가한 8만5031건으로 집계됐다.

상고심은 동일인에 의한 과다 소송 제기 건수를 제외하면 2.1% 늘어난 2만5399건이다. 한 사람이 재심 8873건을 제기해 이를 제외하고 계산한 수치다.

경기 악화를 엿볼 수 있는 연간 도산 사건 접수 건수는 법인·개인 등 전 분야에서 큰 폭으로 늘어났다.

회생합의 사건은 지난해 1321건이 접수돼 2024년 1094건에 견줘 20.8% 증가했다. 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단독판사 1명이 심리하지만, 사안이 복잡하고 이해 당사자가 많은 사건의 경우 합의부에서 살펴본다.

같은 기간 법인 파산은 17.6% 늘어난 2282건 접수됐다. 개인 회생은 15.2% 증가한 14만9147건, 개인 파산은 2% 많아진 4만909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상 이혼사건 접수건수는 지난해 2만5638건이 접수돼 2024년 2만6849건 대비 4.5% 감소했다.

소년보호사건은 5만1325건이 접수돼 같은 기간 0.9% 증가했다. 지난해 처리된 사건의 60.2%인 3만410명이 보호처분을 받았다. 보호처분을 받은 연령대는 14세 이상 16세 미만이 1만54명으로 33.1%를 차지했다.

법원행정처는 2023년 재판연구원 정원이 해제된 뒤부터 매년 정원을 증원하는 등 보조인력을 충원하고 있다.

매년 100명 안팎에서 뽑던 재판연구원을 지난해 143명 선발해 그 규모를 확대했고, 올해 1월 기준으로 정원을 574명으로 2025년 1월 480명 대비 19.6% 증원했다.

1·2심의 사실관계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감정 절차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정절차 관리제도 도입 ▲의료감정 개선 ▲문서감정 개선 등을 진행했다.

기준금리 인상 흐름 속 전세보증금을 떼 먹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경매 접수 건수도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지난해 각급 법원의 경매계를 397개로 확대 설치했다.

형사 재판의 경우 지난해 2월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해 녹음물을 녹취서로 갈음하거나 중요 부분만 따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했다.

지난해 1월 형사 재판을 장기간 담당한 법관이 인사 이동이나 사무 분담에서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형사 장기근무법관 사무분담 권고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아울러 '3대 특검법'에 따른 재판 중계 실시, 지난해 1월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개통과 함께 이뤄진 판결서 공개 확대 등의 투명성 강화 조치도 지난해 이뤄진 바 있다.

사법연감은 사법부의 조직 현황, 사법행정 운영 내역, 사건 주요 통계 등을 정리한 것으로 매년 발간하며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은 올해 사법연감 발간 50주년을 기념해 11월 중으로 기념 학술행사와 전시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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