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의심한다지만…중간선거앞 美국방 “외국 선거개입과 싸워라” 軍내부 지시

美 악시오스 보도…국방장관 지난 22일 지침
“외국개입 교란·무력화…첨단역량 활용하라”
트럼프 행정명령, 中 선거개입 의혹제기 근거
국토안보부 기구서 軍으로 대응중심 옮긴 듯
투표기계 압수·선거기록 확보 他당국 동원도

미국 국방부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개입하는 외국 세력과 싸우는’ 데에 군(軍) 사이버·정보 역량을 활용하라고 내부 지시를 하달했다.

미국 정치전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28일(현지시간)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최근 국방부 인력에게 다가오는 선거에서의 외국 개입을 “식별하고, 교란하며, 무력화하기 위해 첨단 정보 및 사이버 역량을 사용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2년마다 큰 선거를 치르는 미국으로서 ‘지금까지 가장 발전한 인공지능(AI) 역량이 활용’될 것이라는 전언도 나왔다.

지난 7월 31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서몬트에 있는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내각 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피트 헤그세스(오른쪽) 국방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악시오스는 헤그세스 장관의 명령에 군 인력을 투표소에 배치하란 내용은 포함돼있지 않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아 민주당과 행정부 비판자들의 우려를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22일 승인한 메모(지침)에서 “장관은 외국 개입에 맞서고 민주적 자유를 수호하겠다”며 3가지 지시 사항을 담았다고 한다.

우선 미 사이버사령부와 전투지원기관장들에 대해 “외국 행위자들이 우리의 민주적 시스템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국방부의 정보·사이버 역량을 우선시하라고 했다. 또 법률·규정과 행정부 지시에 따라 국방정보공동체(Defense Intelligence Enterprise)를 이용해 “우리(미국) 선거에 대한 외국 위협에 관한” 정보를 수집·생산하라고 지시했다.

셋째로 사이버사와 국토안보부(DHS) 공동작전으로 “우리 선거를 표적으로 삼는 외국 행위자들의 잠재적인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라고 헤그세스 장관은 명했다. 해당 지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해 ‘미국 선거의 완전성 보존 및 보호’ 행정명령에 근거했고, 트럼프가 올해 7월 연설에서 중국이 2020년 대선에 개입했다고 비난한 데 따른 대응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중국은 미국 선거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악시오스는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 시절 행정부에서도 유사한 조치가 있었다고 짚었다. 2022년 중간선거 전 미 사이버사와 국가안보국(NSA)은 “외국 적대국들이 미국 시민들이 어떻게 투표하고 그 표가 어떻게 집계되는지에 간섭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교란하고, 억제하고, 약화시키도록” 지시받았다는 것이다.

연방정부는 2017년 DHS가 선거를 ‘핵심 기반시설’로 지정한 이후, 외국 정부로부터의 선거 위협을 탐지하는 역할을 강화했다고 한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지출 삭감으로 DHS 사이버보안·기반시설보안국(CISA) 예산이 축소, 핵심인력 충원도 지연됐다.

2020년 대선 패배 후 트럼프는 주방위군에게 투표기계 압수를 명령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6년 뒤인 현재도 ‘선거 부정’ 증거를 찾기 위해 연방 당국자들이 동원됐단 지적이다. 민주당 강세인 조지아주 풀턴 타운티에서 2020년 대선에 사용된 투표기계들을 압수했고, 법무부는 30개주 선거관리사무소에 2024년 대선 유권자 명부와 선거 기록 확보를 요청했다.

헤그세스 장관의 최근 지시는 주방위군이나 다른 군 인력에게 ‘투표 기계를 압수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매체는 짚었다. 악시오스는 선거 관련 사이버역량·인공지능·네트워크 방어가 2024년과 달리 이제 국방부의 핵심 임무로 옮겨갔다고 풀이했다.

한 관계자는 “이것이 사이버사가 매일 하는 일”이라며 외국 사이버 행위로부터의 국가방어 취지를 내세웠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대변인은 “연방·주·지방 당국자들이 외국의 개입과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사이버사 및 국방정보팀과 완전히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