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경찰 사건 조작·은폐 경징계 말 안돼" 징계·감찰 대폭 강화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으로 경찰의 수사 권한과 책임이 커지는 만큼 사건 조작이나 은폐에 대한 징계와 내부 감찰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경찰의 사건 처리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언급하며 "증거를 은폐하거나 조작하거나 하면 아예 경찰 일을 못 하게 해임을 한다는지 해야지 경징계는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으로 경찰의 권한이 강해진 만큼 "징계 수위나 책임, 문책의 강도를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짚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경찰이 사실상 수사를 종결하는 권한까지 갖게 되면서 책임도 훨씬 커졌다"며 자체적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시스템과 잘못됐을 때 바로 잡는 교정시스템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감찰 기능을 강화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며 경찰 내부 감찰의 독립성과 기능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개혁 문제는 국민들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시스템의 대변형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도 많다"며 "국민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제도와 실제 운영을 철저히 정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홍신영 기자(h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54707_3691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