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北, 우리 군 상해 목적 아닐수도" 한동훈 "그럼 재미삼아?"

與, 北 MDL 지뢰 설치 두고 "방어적 무기" 가능성 언급
진성준 "방어적 목적이라면 군사적 대응에 신중해야"
한동훈 "살상무기인 지뢰에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있나"

사진=뉴스1

합동참모본부(합참)가 지난 21일 경기 파주시 남측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리 군을 상해할 목적으로 심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하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그럼 무슨 목적이냐"며 반박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 의원은 29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적대적 2개의 국가 노선을 채택하면서 이른바 군사분계선(MDL) 부근을 국경선으로 두고 그 국경선 부근을 요새화하겠다는 작업이 계속 진행되어 왔다"며 "국경선 요새화 작업의 일환으로 지뢰가 매설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북한의 책임은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아주 엄중하고 단호한 항의 조치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렇지만 당장 이 문제를 과거 목함지뢰와 비교해서 막바로 군사적 대응 조치에 나서는 것은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2015년 목함지뢰 사건은 북한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우리 군의 수색로 소통문에 지뢰를 심어 명확한 상해 의도가 있었다"며 "이번 것은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MDL을 넘어와서 우리 군을 상해하기 위해서 일부러 심었는가 하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 지역은 원래 우리 군이 수색 작전을 펼치지 않는 지역"이라며 "그래서 우리 군을 상해할 목적으로 심었다고 단정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유엔군사령부의 정전협정 해석을 근거로 들며 군사적 대응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유엔(UN)군 사령부도 비무장지대에 공격형 무기나 중화기는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방어적 목적의 시설이나 방어적 목적의 무기는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방어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군사적 대응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이 북한군의 지뢰 매설에 우리 군을 해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하자 한 의원은 즉각 반발했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 의원의 발언을 정조준해 "민주당은 '북한이 재미삼아 지뢰심었다'는 말이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지뢰라는 살상무기에 상해 목적 말고 다른 목적이 있냐"며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북한 국방위원장인가, 대한민국 국방위원장인가"라고 쏘아붙였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