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 “매설 가능성, 책임 피할 수 없어…방어적 목적이면 군사 대응 신중해야” 국경선 요새화, 北 ‘지뢰’ 매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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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 “매설 가능성, 책임 피할 수 없어… 방어적 목적이면 군사 대응 신중해야” 국경선 요새화, 北 ‘지뢰’ 매설?

(인터뷰 요약)

= 김정은이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하며 지뢰를 매설했을 가능성 있어. 최종 조사 결과가 밝혀지면 북한이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
= 우리 수색로에 지뢰를 매설해 우리 군을 다치게 하려는 목적이 드러난 2015년 목함지뢰 사건과는 달라. 이번 폭발 사고 발생 지역은 우리 군 수색로가 아니었음
= 북한이 방어적 목적으로 해당 지역에 지뢰를 매설한 것이라면 군사적 대응은
신중해야
= 늑장 대응, 비로 인한 지뢰 유실 가능성 비판 등은 맞지 않아. 위험 지역이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진입 시간이 필요했고, 비도 많이 내리지 않았음. 사고 발생 직후 증거 자료를 확보해 국과수 조사를 시작했음
= 젤렌스키의 노림수가 무엇인지 쉽게 짐작하기 어려워
= 한국의 방어 능력과 주도권을 높이기 위해 핵추진잠수함 추진과 관련해서는
미국과의 협상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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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정 : <전격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진성준 : 네, 반갑습니다.

▷ 소현정 : 어제저녁에 합참이 2차 현장조사 후에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장병 3명이 중경상을 당했던 21일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 원인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중간조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어제 사실 위원장님 비롯해서 국방위 위원들 중에 일부 의원들이 지금 현장조사도 다녀오셨잖아요. 현장조사 때도 좀 어느 정도 보고를 받으셨고 중간조사 결과 들으시고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 진성준 : 북한 지뢰가 폭발의 원인이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가능성이 높게 추정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북한제 재료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려면 관련한 물증이 확보돼야 하는데 사고 현장에서 수습했던 여러 가지 장구라든지 또는 파편, 또 화약흔 이런 것들을 국과수에 넘겨서 조사를 한 결과 아군이 사용하는 지뢰에서 나타나는 화약이 아니라 북한제 지뢰에서 주로 발견되는 TNT가 발견되면서 북한제 지뢰다라고 하는 것이 좀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진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 소현정 : 사실 21일이면 약 일주일 전이지 않습니까? 사고 발생 후에 또 공교롭게도 추석 연휴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왜 이렇게 늑장 조사를 하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잠깐 일지를 청취자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21일에 발생을 했고 22일에 사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지금 말씀하신 방호복이라든가 화약흔의 채취 거즈라든가 등등을 지금 정밀 감정 의뢰했고 그런데 현장조사를 위한 기동로 확보하고 작전 환경 조사 실시한다는 얘기가 국방부에서 밝힌 게 26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약 한 21일에서 26일 사이에 그리고 저희 추석 연휴가 또 24일부터 또 시작이 됐으니까요. 이 기간 중에 늑장 조사 얘기가 나와서요. 의원님도 어제 보니까 현장에서 질의를 하신 걸로 지금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군이 현장조사에 착수할 때까지 사고 발생으로부터 일주일이 걸린 이유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 진성준 :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여기는 평소에 우리 군이 수색 작전을 벌이는 지역이 아니라 새로운 수색로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했잖아요. 이것을 조사하겠다고 다시 조사 인력이 들어가는 것 역시나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이를테면 지뢰밭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시 접근하자고 해도 지뢰를 일일이 확인하면서 접근해야만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현장의 안전 상황을 점검하는 일이 급선무였다. 또 두 번째로는 그 지역에서 통신이 잘 안되는 지역이에요. MDL 북한과의 경계선 바로 근처거든요. 그러니까 통신 상태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고 또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MDL 군사분계선에 아주 근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북한군으로부터도 공격당할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MDL이 무슨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거나 철조망이 쳐져 있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인공위성의 GPS를 이용해서 위치를 관측해서 저게 MDL이다,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북한 측 입장에서는 우리 MDL을 침범했다라고 하면서 사격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제반 안전한 상황을 점검하고 안전 조치를 갖춘 다음에 비로소 작전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설명이고 저는 그 설명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소현정 : 야권에서 제기됐던 내용 중에 하나 보면 해당 지역에 비가 좀 내렸고 이것 때문에 화학 잔조물 같은 이런 현장 증거가 유실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었는데 이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진성준 : 현지에 한 4mm 내지 5mm 정도의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 정도의 비로 증거가 유실되거나 사라지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판단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고 발생 당일 21일에 수습했던 파편이라든지 장구라든지 화약흔이라든지 이런 건 다 이미 수거해서 그다음 날 국과수에 넘겨서 정밀 감식에 들어갔기 때문에. 다만 현장에 가야 되는 것은 지뢰가 폭발했을 때 나타나는 폭발 현장의 상태, 구덩이가 얼마나 파였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또 그 현장에 널려져 있을 지뢰 파편 같은 것들을 추가로 수습하고 또 우리 장병들의 목격에 의하면 폭발하지 않은 지뢰도 목격했다고 하니까 그 폭발하지 않은 지뢰도 수습해 올 수 있으면 수습해 오고 하는 이런 조치들이 필요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사고 발생 직후부터 조사 활동은 개시되었던 거고 다만 현장에 들어가서 현장을 검증하고 조사하는 것은 안전을 확보한 가운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렸던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소현정 : 이것까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혹 제기 차원인데 UN사가 신속한 현장조사 주장했는데 우리 군이 반대해서 29일 합동조사 실시에 합의했다가. 29일이면 오늘이지 않습니까? 국민적 의혹이 쌓이니 27일로 변경했다 이런 주장을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했더라고요, 보도를 보니까. 이 주장 타당한 겁니까?

▶ 진성준 : 그게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사고가 발생한 직후 그 지역이 군사분계선 부근일 뿐만 아니라 DMZ 비무장지대이기 때문에 그 비무장지대의 관할권은 UN군 사령부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UN군 사령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했고 UN군 사령부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라도 조사할 용의가 있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고 우리 군은 당장 조사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안전을 확보하면서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UN군 사령부도 그건 맞는 얘기다 해서 동의하고 안전성 점검, 안전성 검토를 먼저 한 다음에 준비해서 들어가게 된 것이니까 과도한 주장이고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 소현정 : 야권에서는 북한 눈치를 봤다, 사고 은폐를 지시했다면 이건 가정입니다. 이런 주장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걸 종합해 보면 근거가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네요.

▶ 진성준 : 그렇죠. 우리 군이 또는 우리 정부가 이 사고의 진상 규명을 늦춰야야 할 실익이 없지 않습니까. 그걸 늦춰서 무슨 이익이 있어요. 전혀 가당하지 않은 주장입니다.

▷ 소현정 : 어제 중간조사 결과가 나왔고 오늘 긴급 현안 질의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어제 이맘때로 돌아가면 현장조사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또 참여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긴급 현안 질의를 요구했는데 긴급 현안 질의가 오늘 잡혔고요. 그러면 오늘 현안 질의에서는 추가적으로 뭐를 좀 더 짚어보시고 국민들에게 알리려는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진성준 : 글쎄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방부의 조사 과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 근본적인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의 조사 과정이나 준비 과정이나 이런 걸 쭉 들어보면 충분히 이해돼요. 제가 현장에서 들어보니까 어제 브리핑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수색로를 개척하는데 지금 추가 조사를 위해서 현장에 접근할 때는 2차 폭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5cm 간격으로 땅속을 짚어가면서 전진했다는 거예요, 5cm 간격으로.

▷ 소현정 : 5cm 간격이요? 굉장히 조밀하게 체크를 하면서.

▶ 진성준 :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사고가 일어난 경우도 수색로 개척을 위해서 들어갔다가 중단하고 돌아 나오는 과정에서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탐지를 했다고 한 지역을 돌아 나오는 상황에서도 지뢰가 폭발했기 때문에 조사 인원이 들어갈 때는 더 넓은 영역으로 들어가야 하고 더 많은 인원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더 정밀한 지뢰 탐지를 해야만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이해하면 얼마든지 군의 대응이나 이런 것이 장병의 안전을 고려하면서 철저하게 조사하려고 했는가를 이해할 텐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머릿속에서 나오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를 질문하지 않을까. 오늘 국방위원회가 열리면 그런 의혹들은 다 해소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소현정 : 어제자 얘기긴 합니다만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얘기한 청문회나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 진성준 : (웃음) 아니, 그러니까요.

▷ 소현정 : 웃음으로 대답을 하신 것 같습니다.

▶ 진성준 :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서 국방부의 보고나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런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 소현정 : 지금 일단은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높다고 중간조사 결과가 나와서요. 2015년 목함지뢰 사건하고 연결 지어서 많이 비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에서 이미 UN사하고 함께 발표한 최종 조사 결과에서 북한군의 매설 지뢰로 판정되면 상응 조치에 나서겠다라고 얘기를 해서요. 이제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매설된 지뢰냐, 유실된 지뢰냐 첫 번째 질문이 그게 있겠고요. 그런데 이거는 좀 조사가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진성준 : 예, 조사가 조금 더 진행돼야 됩니다.

▷ 소현정 : 근데 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요. 지뢰가 매설됐느냐 유실됐느냐가 중요하냐. 북한군 지뢰라는 게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 그거에 상응하는 조치를 우리 군이 해야 하지 않겠어? 우리 정부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진성준 : 물론 그런 점에서 유실이든 매설이든 따지지 않고 기본적으로 북한에 책임이 있는 것은 맞죠. 그런데 대응의 수위나 방법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고의적으로 우리 장병을 상해하기 위해서 지뢰를 매설했느냐 아니면 어느 지역엔가 매설한 것인데 그것이 비 때문에 쓸려왔든지 해서 이런 사고가 일어난 거냐 하는 것은 그 고의성에서 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응은 그런 것들을 다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강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소현정 : 군도 이미 사실 북한 지뢰라고 최종 판단되면 매설, 유실 이것보다 일단 큰 틀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요. 그런데 지점이 말씀하신 대로 군사분계선 MDL 남쪽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쪽으로 한 남쪽 10여 미터 지점이니까 거기에 국경선같이 쳐져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관할 구역인데 이게 유실이든 매설이든 북한군 지뢰가 여기서 발견됐다는 건 북한의 고의성을 좀 의심할 수 있는,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 진성준 :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적대적 2개의 국가 노선을 채택하면서 이른바 MDL 부근을 국경선으로 두고 그 국경선 부근을 요새화하겠다는 작업이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 국경선 요새화 작업의 일환으로 지뢰가 매설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북한의 책임은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아주 엄중하고 단호한 항의 조치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당장 이 문제를 과거 목함지뢰와 막바로 비교해서 군사적 대응 조치에 나서는 것은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2015년도 목함지뢰 사건은 북한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와서 우리 군의 수색로 상에 소통문이라고 부르거든요. 수색로 상의 소통문에 지뢰를 심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니는 우리 군 장병들을 상해하려고 하는 의도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 당시에 우리 군은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북이 심리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낀다고 하니까 군사 작전을 펼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것은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만 MDL을 넘어와서 우리 군을 상해하기 위해서 일부러 심었는가 하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원래 우리 군이 수색 작전을 펼치지 않는 지역이에요.

▷ 소현정 : 새 수색로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이번 폭발 사고도 일어난 거니까요.

▶ 진성준 :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군을 상해할 목적으로 심었다라고 단정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UN군 사령부도 비무장지대에 공격형 무기나 중화기는 안된다고 하고 있는데 방어적 목적의 시설이나 방어적 목적의 무기 이거는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따져봐야겠습니다만 북한의 지뢰 매설 같은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그야말로 방어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군사적 대응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소현정 : 마지막으로, 현장에 가셨기 때문에 거기가 MDL 최전방이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그러면 아까 통신도 원활하지 않은 지역이라는 말씀을 하셔서요. 거기에 우리 군의 CCTV가 있다든가 이런 상황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혹시 상황이 좀.
▶ 진성준 : CCTV는 없고요.

▷ 소현정 : 그런 건 없는 겁니까? CCTV는 없고요.

▶ 진성준 : 이번에 사고를 당한 수색 작전 부대도 보디캠이라 그럽니까? 몸에 장착하는 카메라를 달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최전방에 있는 전초 기지, GP라고 부르는 지역에서도 육안으로 직접 관측되지 않는 지역이라고 그래요.

▷ 소현정 : 굉장히 위험한 곳이었네요, 사고 발생한 곳이.

▶ 진성준 : 그렇습니다.

▷ 소현정 : 시기가 또 UN 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반도 평화 체제 3대 구상을 내놓았을 때랑 좀 물려 있는 시점이라서 이번 지뢰 폭발 사고로 인해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상을 제안했는데 이게 좀 빛이 바랜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진성준 : UN 총회 연설은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구상과 계획, 방침 이런 것을 밝힌 아주 중대한 연설이었는데 그것의 의미가 좀 반감된 것은 사실이죠. 그렇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구상은 매우 현실적인 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고 핵무기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그리고 이 능력을 계속 더 고도화시켜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사코 비핵화만을 목표로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이걸 단계적으로 우선 더 이상의 추가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동결시키고 그다음에 이거를 줄여가는 감축 협상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비핵화까지 나아가는 단계적인 접근이 현실적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구상이거든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구상이 매우 현실적이고 실용주의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국제사회에 받아들여져서 북한과의 대화가 시작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UN 총회 연설의 의미와 별개로 우리 군이 사고를 당하고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소현정 : 지금 사실 남북 간 연락 채널도 가동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바로 보도가 나온 게 북한의 김선경 외무성 부상이 북한의 핵 보유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이런 기존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 계속 의지 보내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만 이게 지금 남북 간 대화는 물론이고 북미 간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 과연 좀 노크라도 그쪽에서 받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 진성준 : 글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의 비핵화를 당장에 실현해야 될 목표로 상정하고 접근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북한은 끝내 핵무기를 포기하고 싶지 않겠지만 일단 더 이상의 개발, 더 이상의 생산은 막기 위한 동결 조치에는 북한도 응할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개발하지 않고 더 이상 고도화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이행된다면 북한에 가해지고 있는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북한으로서도 손해 보는 거래는 아닐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대화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접근이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소현정 : 남북 간의 주요 현안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 한국-우크라이나 간 현안이 돼 버린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요. 청와대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그리고 이례적으로 지금 비공개 합의 깬 건 우크라이나다라고 얘기를 했고 어제 우크라이나 대사 대리도 초치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언론도 이 문제를 비판하는 게 있는데 우크라이나 정부는 추가 입장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진성준 : 글쎄요. 국가 간의 합의를 깨고 북한군 포로를 한국에 송환했다라고 하는 걸 왜 공개했는지 그건 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에 노림수가 있을 것입니다만 그 노림수가 무엇인지 좀 쉽게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로서는 선의로 맺어진 양국 간의 합의가 젤렌스키 대통령의 일방적인 어떤 판단으로 공개되어서 북한군 포로의 신변에 위협이 가해지는 상황, 더 나아가서는 그 포로의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의 안전에도 위해가 끼쳐지는 상황을 초래한 것은 매우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더구나 이를 통해서 북한이 남북관계가 지금도 썩 좋은 관계는 아니고 갈수록 적대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이어서 안타까운데 더 강경한 적대 조치로 나온다고 하면 이건 한반도 안보도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젤렌스키 대통령의 그런 처사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규탄받아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소현정 : 예, 알겠습니다. UN 총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전작권에 대한 얘기도 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또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 일단 핵추진 잠수함이 지난해 11월 얘기가 있은 다음에 지금 뭐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도무지 나오는 얘기가 없어서요. 국방위원장이시기도 하셔서 전작권 문제도 그렇고 핵추진 잠수함 추진 이거 속도 좀 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진성준 : 우리 군에서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기 위한 준비들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잠수함에 실을 원자력 엔진을 어떻게 확보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연료를 어떻게 공급할 거냐 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게 한미 간의 원자력 협력 협정으로 구체화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행되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전작권 전환과 원자력 협력 협정, 또 조선 산업에서의 협력을 가일층 강화하기로 했다고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하니까 향후에 이런 구체적인 실무적인 조치들이 진전되는 양상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 소현정 : 실제 건조 준비 작업은 우리는 거의 다 됐는데 협정 그게 먼저 돼야지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동력 잠수함이 될 수 있는 건데 지금 그 부분에서 한미 간에 속도가 안 나오고 있던 상황인데 앞으로는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까요?

▶ 진성준 : 예,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한국 방어의 주도성을 높이고 한국의 역할을 높이는 방안이 될 거고 그것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해 왔던 거예요. 한반도 대한민국의 방어는 대한민국이 스스로 좀 책임질 때가 되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해 왔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는 원자력 잠수함 건조가 필요하다고 하고 미국에 협력을 요청했기 때문에 조금 더 진전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소현정 : 국방위 현안은 아닙니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 지금 거부하고 있고 어제 출근길에서도 재제청 사유 구체적인 사유가 없었다 이런 입장을 내놓으면서 필요하면 국감에 가서, 필요하면 공보관 통해서 입장을 설명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 진성준 : 글쎄, 아직까지도 계속 조희대 대법원장이 당신의 입장만을 고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서로 다시 제청해 달라라고 청와대가 요청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요청에는 당연히 문서가 요구하는 왜 재제청할 것을 요구하는지가 담겨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의 해석으로 헌법이 그렇게 돼 있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어제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답변한 걸 보면 그것도 하나의 해석이고 얼마든지 재제청해야 된다라고 하는 헌법 해석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 소현정 : 네. 그런 말씀을 하셨죠, 또 행정처장이.

▶ 진성준 : 그런데 대법원장이 자기 생각만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어서 지금 설득력이 없는 고집을 부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소현정 :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짧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진보연대분과위원장 대통합추진단 위원장이시기도 하셔서요. 조국혁신당하고 통합 연대 논의는 어떻게 좀 속도 언제쯤 낼 수 있는 겁니까?

▶ 진성준 : 글쎄요. 저는 조국혁신당을 직접 상대하는 책임을 맡고 있지는 않아요. 조국혁신당을 제외한 나머지 진보 정당들을 제가 상대하고 연대 협상을 해 가야 될 텐데 그 정당들과 정치 제도 개혁에 대해서 논의하자 하니까 조국혁신당도 당연히 들어와서 정치 제도 개혁을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게 다른 정당들의 입장이고 저희 민주당이 볼 때도 그게 맞겠다라고 생각해서 조국혁신당도 그 논의 테이블에 들어와서 함께 의논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저희 진의를 좀 다시 설명해서 조국혁신당의 동참을 받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소현정 :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진성준 : 감사합니다.

▷ 소현정 :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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