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지뢰로 판명 땐 대북 확성기 다시 켜나

李, 유화 기조에 강경 대응 불투명
2015년 지뢰 도발땐 발표 당일 재개
전문가들 “확실한 경고 조치해야”

28일 진성준(왼쪽) 국회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개혁신당 국방위원들이 지난 21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경기 연천 육군 25사단을 찾아 방호복과 지뢰 덧신 등을 살펴보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진 위원장, 민주당 민홍철 의원, 김병주 의원, 황명선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21일 폭발한 지뢰가) 북한이 최근 매설한 지뢰로 최종 확인되면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합당하고 상당한,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대응과 조치가 필요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이날 저녁 중간 결과 발표에서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만약 최종 조사 결과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판정된다면 상응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야권에서는 이번 지뢰 폭발에 대해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북한 지뢰가 맞는다면, 철거한 대북 확성기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며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원칙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2015년 8월 4일 발생한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사건 때 우리 군은 엿새 만에 “우리 작전 병력을 해칠 목적으로 적(북한군)이 의도적으로 목함지뢰 3발을 매설한 것이 확실시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 11년간 중단했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발표 당일부터 재개했다. 북한은 당초 “남한의 자작극”이라며 지뢰 매설을 전면 부인했지만, 당시 정부는 북한 측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없으면 확성기 방송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북한은 결국 도발 3주 뒤인 같은 달 25일 남북 공동 합의문 형식으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가 이를 대응 수단으로 선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일주일 만인 지난해 6월 11일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직접 지시했고, 군은 이후 이동식 확성기는 물론 전방에 설치돼 있던 고정식 확성기까지 모두 철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도 ‘한반도 평화 공존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런 대북 정책 기조의 근본적 변화 없이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대안으로는 지뢰 탐지 시스템 개선 등이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이날 “국방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라도 로봇을 이용한 무인 지뢰 탐지 시스템을 빨리 전력화해서 이런 희생이 없도록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북한군의 ‘군사분계선의 국경선화’ 작업을 방치하는 한, 북한 지뢰 때문에 우리 장병이 다치는 비극이 재발할 수 있다”며 “군사분계선 인근에 드론과 로봇 등 무인 자산을 배치해 북의 지뢰 매설 동향을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군을 보호하는 조치일 뿐, 북한에 실질적 경고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상응 조치’는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의 고의적 도발과 정전협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엄중히 항의하고, 유엔 등 국제 무대에서 북한을 규탄하는 규범적 조치라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성표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국방정책연구실장은 “확성기 방송 재개뿐만 아니라,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 철수한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완전 복구를 검토한다는 등의 강경한 경고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다”며 “법률적으로도 북한 측에 고의·과실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