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불러서 물어야” “이 대통령도 부르자”…충돌 속 대법원장 ‘국감 증인’ 채택

최민영 2026. 9. 28.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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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국회 법사위는 여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명시된 국정감사 증인 채택 안건이 상정되자, 기다렸다는 듯 여야 설전이 불붙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채 범여권 주도로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 증인에 채택됐습니다.

범여권 의원들은 국감 전초전 하듯, '재제청 요구' 수용 의견을 조 대법원장이 묵살했다는 의혹도 따져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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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국회 법사위는 여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권한 침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르자고 역공한 뒤 퇴장했습니다.

최민영 기잡니다.

[리포트]

조희대 대법원장이 명시된 국정감사 증인 채택 안건이 상정되자, 기다렸다는 듯 여야 설전이 불붙었습니다.

[윤상현/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대법관 후보) 제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회가 검증할 권한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을 해야 된다…."]

[서영교/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 "제청을 하기 전에 자기 마음에 안 든다며 일일이 전화를 했어요. 이거 불러서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형수/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누구한테 충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국정감사를 이렇게 활용을 합니까? 대통령 재판 안 받으면 여러분들한테 뭐가 생깁니까?"]

[김기표/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본인이 나와서 밝히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러 주는 게 대법원장을 도와주는 겁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채 범여권 주도로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 증인에 채택됐습니다.

범여권 의원들은 국감 전초전 하듯, '재제청 요구' 수용 의견을 조 대법원장이 묵살했다는 의혹도 따져 물었습니다.

[박균택/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재제청한다고 건의하신 건 맞지요? 조희대 원장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버텼다는 건데…."]

[노경필/법원행정처장 : "(조 대법원장이) 화를 내신 적도 없고, 행정처에서 어떤 특정한 의견을 대법원장님께 보고드린 적도 없습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다만, 조 대법원장에게 여러 방안을 제시했고, 재제청 수용도 그중 하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공문은 내용이 명확하지 않았다면서, 다른 뜻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었다고, 청와대가 반박했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촬영기자:이창준 유용규/영상편집: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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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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