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회수시설 취소 뒤 재신청…주민 동의 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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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4차 공모에 나선 광주권역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후보지 선정이 다시 논란입니다.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 후보지 선정이 취소됐던 부지가 이번 공모에 다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주민 동의가 또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동의율을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 의혹이 검경수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되면서 1년 6개월만에 후보지 선정이 취소됐습니다.
위장전입 사례를 빼면 주민동의율이 47.3%로 공모 자격인 50%에 못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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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앵커]
우여곡절 끝에 4차 공모에 나선 광주권역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후보지 선정이 다시 논란입니다.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 후보지 선정이 취소됐던 부지가 이번 공모에 다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주민 동의가 또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손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차 공모 끝에 자원회수시설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던 광산구 삼거동.
하지만 주민동의율을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 의혹이 검경수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되면서 1년 6개월만에 후보지 선정이 취소됐습니다.
위장전입 사례를 빼면 주민동의율이 47.3%로 공모 자격인 50%에 못미쳤습니다.
시가 최근 4차 공모에 나선 가운데 삼거동 부지 사업자가 자치구에 다시 신청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사업자는 위장전입 수사와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신청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이번에도 주민 동의.
일부 주민들은 주민동의서를 받은 적이 없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김정섭/칠성마을 통장 : "(추석 전에) 수녀회하고 그다음에 소화성가정에 갔었는데 거기서 아직 동의서를 동의해 준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공고문에 나온 응모 자격을 보면 부지 경계 300미터 안에 실제 거주하는 세대주 가운데 50% 이상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 사업자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부 동의만 받아 신청한 것은 맞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각 자치구에서 신청서를 접수한 단계로 현재 9곳이 신청했고, 시에 최종 신청서를 내는 것은 다음 달 13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기간 서류 검토와 보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신청서에서부터 주민 동의자 수를 적도록 돼 있는 만큼 자격요건에 명시된 주민동의를 추후 보완하는 데에 대해 절차적 문제가 또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임문채/삼거동쓰레기소각장 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 : "(자치구 접수 마감일인) 9월 12일까지 끝내야 하는데 10월 12일까지 보완을 한다. 이런 것들은 또 삼거동을 받아주기 위한 계책이라고 봅니다."]
광주시가 30일 삼거동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열 예정인 가운데, 주민들은 논란이 해소될 때까지 설명회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촬영기자:안재훈
손민주 기자 (ha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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